Tag Archives: 공인인증

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Posted on 2009.10.22 by youknowit

약 3년 가까이 소요된 오픈웹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법률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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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상고이유서

Posted on 2009.06.02 by youknowit

항소심 판결은 http://lawlec.korea.ac.kr/up/appellate_judgment_kim.pdf 에 있습니다. 텍스트 버전은: http://openweb.or.kr/uploads/appellate_judgment_kim-utf8.txt (snowall 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owall.tistory.com/1359 ) 5월22일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http://lawlec.korea.ac.kr/up/2nd_appeal_kim_brief_pub.pdf 에 있습니다. 텍스트 버전은 여기: http://openweb.or.kr/uploads/2nd_appeal_kim_brief.txt 상고이유서는 5월25일에 금융결제원에 송달되었으므로, 곧 금융결제원의 답변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답변서를 받는 대로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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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과 크로스 브라우징

Posted on 2009.02.25 by 정태영

이것도 예전에 제 블로그에 적어놨던 글인데, 더 많은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오픈웹에다가도 올려봅니다. – 나는 오늘도 인터넷 뱅킹을 위해 모 은행의 홈페이지로 접속했고,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한다는 페이지를 5분동안 보고 있어야 했다. ‘왜 안넘어가는거야!’ 라고 짜증을 내며 브라우저를 보니 firefox다. 비굴하게 …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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