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오픈웹

오픈웹 페이지 수선 중

Posted on 2010.08.03 by youknowit

웹 서버가 다운되고, 파일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5월 말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시로 싣고, 구글 검색엔진에 임시저장된 포스트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당분간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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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Posted on 2009.10.22 by youknowit

약 3년 가까이 소요된 오픈웹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법률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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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상고이유서

Posted on 2009.06.02 by youknowit

항소심 판결은 http://lawlec.korea.ac.kr/up/appellate_judgment_kim.pdf 에 있습니다. 텍스트 버전은: http://openweb.or.kr/uploads/appellate_judgment_kim-utf8.txt (snowall 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owall.tistory.com/1359 ) 5월22일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http://lawlec.korea.ac.kr/up/2nd_appeal_kim_brief_pub.pdf 에 있습니다. 텍스트 버전은 여기: http://openweb.or.kr/uploads/2nd_appeal_kim_brief.txt 상고이유서는 5월25일에 금융결제원에 송달되었으므로, 곧 금융결제원의 답변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답변서를 받는 대로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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