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대법원 판결

약 3년 가까이 소요된 오픈웹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법률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