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Web 2.0

2007.01.31 글쓴이 youknowit

전자정부 본부장님께,

제가 관찰한 바로는(부정확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20세기 말의 기술로 구축된 것입니다. 지금은 2007년이고, 그동안 웹 기술과 웹 이용 행태, 웹을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의 제공 주체와 이용 주체 간의 권력 균형에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민원신청에만 치중하여, 10년이 넘은(그것도 특정회사에 종속된 비표준적) 기술로 구축된 전자정부 사이트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계획이신지요?

G4C 사업을 소개한 페이지(http://www.egov.go.kr/minwon/intro.jsp)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웹 기술이 어떻게 진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할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 진전이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용자의 이용 경험은 어떻게 풍부해 질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안방 민원 시대”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끝끝내 민원신청에 올인하는 구도를 벗어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술 변화, 이용 행태 변화, 웹이 기능하는 문화적, 정치학적 맥락의 변화를 총괄하여 흔히 “Web 2.0″ 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웹이라고나 할까요? http://en.wikipedia.org/wiki/Web_2 참조.

기술적 측면에서는, 표준적 html/css 에 기반하여 ECMA 표준 javascript, ajax, RSS/ATOM, DOM, XML Webservice APIs, SOAP, Mashups, REST 등의 범용적 기술(특정회사에 종속된 기술이 아닙니다)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컴퓨팅 분배 관계, back-end communication의 역할 등이 재 규정되고,

이러한 기술 혁신은 이른바 social bookmarking, weblog publishing, tag 의 효과적 이용, 그리고 UCC (User created contents) 라는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같이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소박한) 수준의 연결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머무르면서 여러 콘텐츠 제공 서버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규합(mashup)하여 접할 수 있고,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에 기반하여 데스크톱 컴퓨팅 환경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자바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의 부하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상당 부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의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북마크(live bookmark), RSS 피드 등을 통하여 관심있는 웹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follow up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주 시청의 어느 공무원과 해당 민원에 대한 실시간 채팅창을 전자정부 사이트 내에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현안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과 공동 제안서 작성등을 wiki 형태로 실현할 수도 있고, (게시판에 답글 다는 소박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안에서 박지성의 골 장면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도 있고, 연극표 예약도 할 수 있으며, YTN 스팟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로 필요한 정부 부처, 국가 기관들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선별하여(저 같으면, 법무부, 대법원, 문광부 등), 전자정부 첫페이지를 자신의 수요와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my page 개념, 즉, My Government 페이지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간에 정보와 콘텐츠가 제공되고 소비되는 포맷, 그를 규정하는 역학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른바 “언론”의 기능과 위상 자체가 재조정되고, “국민 참여”가 새로운 의미(UCC 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창의적 발산(creative outburst)”을 담아내는 유연하고 확장가능성 있는 매체적,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자유로운 소통(open communication)을 통하여 권력의 재분배(decentralisation of authority)와 참다운 공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Vista 운영체제에서도 ActiveX를 마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수준의 현안에서 눈을 들어, 조금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픈웹의 요구는 과거의 오류와 한계를 안고 있는 지금의 전자정부가 “틀렸으니”, 그것을 “교정”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이는 부정확 합니다. 과거의 기술 수준을 이제 와서 비난(denounce)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웹 기술 분야에서의 “업그레이드”는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MS사도 하는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이번 윈도 비스타 사건을 계기로 Web 2.0 의 이상과 기술 수준을 채택하여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야말로 전세계의 관심과 경탄,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픈웹이 소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 제안은 전자정부 개편 방안 참조

One Pingback/Trackback

  • http://openweb.or.kr keechang

    오늘(미국시간 1.31)자 salon.com 에 실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 귀절을 인용하면(http://www.salon.com/tech/htww/)

    Earlier this week Slashdot linked to a lengthy post by Gen Kanai detailing the sorry saga of a country completely in thrall to the Microsoft monoculture — South Korea. Due to a series of decisions made way back in the late 1990s, Korean computer users managed to lock themselves into a situation where today, if they want to complete an online transaction, they are entirely dependent on Microsoft. It’s bad enough that this means Apple and Linux users are a minuscule minority. But what’s even worse is that Microsoft Vista, set to launch within days in Korea, doesn’t work well with the old Active X technology that is ubiquitous in Korea.

    트랙백 등의 기술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팅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사태의 시급성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한국 IT 산업의 신화’가 그야말로 그저 “신화(myth)”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New York Times 의 인용 보도, zdnetIndia 의 한국 인터넷 사태관련 보도는 이미 다 아실터이고, slipperybrick 에 실린 글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www.slipperybrick.com/2007/01/vista-adoption-will-be-slow-in-south-korea/

    문제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1/27/2006012770299.html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 nanun

    “old Active X technology that is ubiquitous in Korea.”
    .. 무섭습니다.

  • indiz

    이런게 떴네요.

    (2007년 2월 13일, 서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유재성, http://www.microsoft.com/korea)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 이홍섭 원장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로부터 글로벌 보안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 12일(미국 시간) 레드먼드 본사에서 보안총괄 스콧 차니 부사장을 통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차니 부사장은 “지난 수년간 이홍섭 원장의 리더쉽 아래 KISA가 다양한 경로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이버보안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며 “이에 대한 공로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KISA는 지난 2005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협력 프로그램(SCP)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기술 교류에 힘써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보안관련 각종 악성코드 샘플 및 봇(bot) 관련 정보 공유, 게임사 포털 등과의 협력을 통한 보안패치율 확대 등에 대한 이 원장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 장상언

    허허…KISA는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액티브액스 깔려면 ‘현재의 보안설정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반항도 하지 못하고 보안설정 낮추어야 하는 우리는 어떤 공로를 받을런지…

  • http://openweb.or.kr keechang

    KISA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전자서명법 제25조)

    -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 전자서명 인증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ActiveX로만 전자서명이 되도록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로를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부럽군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전자정부 웹사이트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목요일(3.8) 전자정부 본부장님, 여러 팀장님, 그리고 한국 정보사회진흥원(NIA)관계자 분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정부 개편 방안을 본부장님께 제안하였습니다. http://openweb.or.kr/?page_id=105 을 보시기 바랍니다.

  • openi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애플포럼이라는 맥 사용자 모임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맥오에스텐의 싸파리 웹-브라우저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인 것으로 보아 올해 말이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답답한 것은 윈도우즈 + IE 스타일로 진행하던 방식으로 맥에서도 키보드 보안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싸파리나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와 아파치 웹-서버간에 보안 통신을 위한 모듈이 있는데 왜 운영 체계 종속적인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운영 체계가 바뀔 때마다 생고생을 하려고 하는지… 개발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통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운영체계 별로 잡다한 것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무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 Pingback: 대한민국 전자정부!!! | Open Web

  • cristope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민원G4C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이라합니다.
    먼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특별히 공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진행 중이며 정식 서비스는 ’08년초 예정입니다. 지금의 목표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신청을 패치하였으며, 현재 다른 민원사무들도 수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Mac이나 Linux에서 비표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동작되지 않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통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문의에 올려주신 내용은 항상 참고하고 있으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꼭 피드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많은 문의가 접수되어 정리하고 답변드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blog.naver.com 꿈틀이

    김지용님//안녕하세요.
    전 비표준웹에 많을 불편을 격고있어, 여기 자주방문하며 표준화노력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김지용님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에게 출장답변하는 공무서비스는 처음이라 감동까지 먹었네요.
    제가 전자정부에 반감이 많아 좀과격한 비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용님같은 분을 보니, 과격발언에대한 미안함 마저 느끼게 됩니다.

    당장에 성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은 감동할 겁니다.

    계속 소식을 전해주시겠다니 더욱더 고맙구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뵈어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김지용님, 고맙습니다.

    김지용님의 설명을 감안하여 오픈웹 여러분들께도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서비스가 “정식 오픈”한 단계가 아님을 감안하여, 이용 불편 사항은 당분간 이곳 오픈웹 사이트 현재 글타래의 댓글 형태로 수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발견되어 보고된 사안에 대한 중복 요청을 피할 수 있고, 전자정부 개발자 분들께서는 이 곳에서 관련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수정을 차근차근 해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전자정부 관련 bug report 용도로 별도의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되겠지요.

  • http://makeittrue.net mAGa

    반가운 마음에 전자정부 들어가서 로그인하려고 하니, 아이디/비밀번호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했는지 조차 기억이 감감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해 보았더니 작동하지 않습니다. FF2.0/Windows XP 사용자입니다.

    김지용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 Ubuntu 7.10

    예. 현재 FF2.0/Windows XP에서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T. K.

    김지용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 http://rx78gd.tistory.com 거발한

    아직 x86_64 버전의 우분투 리눅스에서는 플러그인을 설치할수 없는… 정확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지만 다시 파폭을 실행하면 또다시 플러그인 설치한다는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경로를 통해 아직 64비트용 플러그인이 없어서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x86_64 버전의 리눅스에서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환경은 Ubuntu Linux 7.10 AMD64 + 파폭 2.0.0.8 입니다.

    아직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변화이고 계속 나아질꺼라고 생각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거발한/ 파이어폭스 메뉴 중, “도구” -> “부가기능”으로 가면, 설치된 부가기능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 XecureWeb Client for Linux 를 “활성화(Enable)”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파이어폭스를 다시 시작하여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고,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http://rx78gd.tistory.com 거발한

    youknowit // 어떻게 아는 경로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중 한명에게 직접 얻은 답변입니다.^^;;

    결론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죠. 하지만 해결이 멀지 않았드는 느낌이 들어 매우 기다려집니다.^^

  • kyusic

    플러그인 대신에 자바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 사실 자바로 하길 기대 했는데..
    파이어폭스 플러그인도 사실상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이 아닌가요..
    아니면 플러그인에 대한 국제 표준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바로 만들면 브라우져, 운영제체, CPU 그 어떤 것에도 종속을 받지 않을텐데요..

    플러그인 방식도 결국에는 active x와 다를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linux 사용자 중에 인텔 계열 cpu를 쓰는 사람이 대다수라서 아무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cpu를 사용하는 linux 사용자들을 위해서 또 플러그인을 컴파일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소스를 고칠 필요는 없겠지만.. 개발자가 그 cpu가 탑재된 컴퓨터를 사거나 크로스 컴파일러를 구하던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BSD 운영체제나 솔라리스 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 가서 또 플러그인 개발자들에게 POSIX표준에 맞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컴퓨터에서 된다고 만족하고 있으면 윈도우에서 된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양한 OS와 브라우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OS와 브라우저에서 작동이 되는 것은 표준을 지킴으러써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전자정부] 회원정보 관리/수정 기능이 파이어폭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http://mystictales.net 경민

    파이어폭스의 플러그인은 XML과 자바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이어폭스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오픈 소스이니 만큼 적어도 익스플로러보다는 널리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바 역시 특정 기술에 종속적인건 마찬가지입니다. V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 T. K.

    경민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바 역시 특정 기술 종속적이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 자바 소스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공개시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OS(리눅스 맥 윈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용으로 VM이 존재하고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면 포팅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 kyusic

    방금 XecureWeb client plugin이 설치된 디렉토리를 봤는데 분명히 libXWClientPlug-in.so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스크립트 언어로만 만들어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ML도 그렇게 따지면 스크립트이지만 현재 문제시 되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표준을 지키고, 표준이 없다면 얼마나 범용적인 기술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바의 경우 탄생시부터 “Write one, run everywhere”를 모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용적인 기술로서 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바가 포팅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가상머신 스펙도 공개되어 있고(이것은 sun jvm의 소스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스펙을 따르기만 하면 v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T.K. 님 말씀대로 얼마전에 소스까지 공개되었으니 포팅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더 한가지 잇점은 자바 기술을 사용한 개발자는 jvm이 어떻게 포팅이 되어 가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나타나서 “우리 플랫폼도 지원해 달라”라는 소리가 나올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문의가 들어 온다면 그 개발자는 “현재 우리 웹사이트는 모든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는 자바 가상머신 스펙을 따르는 애플릿으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지원 여부는 해당 OS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 T. K.

    방향은 대강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재원마련이 간단하지만은 않겠군요. 어디 검은 돈 환수한 것 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