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 전자정부 사이트 비교

2007.01.25 글쓴이 youknowit

행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자료수집 차원에서 그동안 몇몇 나라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를 보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방문한 것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아래 내용과 다른 특기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양 디자인 및 최초 접근 상황

1. 우선 이 모든 사이트는,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http://www.egov.go.kr/)와는 달리 “Netscape 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창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egov 사이트는 매번 그 경고가 뜨고, 매번 “확인”을 누른 다음에야 페이지가 보입니다.

2. 우리 egov 사이트는 EUC-KR 엔코딩으로 한글을 표현하였다는 점을 웹페이지 소스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 제목과 탭의 견출 레이블에 표시되는 제목이 모두 깨어져서 나옵니다. 여러개의 탭을 동시에 열어두었을 때, 어느 탭이 우리 egov 사이트인지 알기 힘듭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위 모든 외국 사이트들과 다음(http://www.daum.net/) 사이트를 열어두었으므로, 우리 egov 사이트는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글자가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정부 사이트는 shift_jis 엔코딩을 사용하지만 웹페이지 소스 <head> 부분에 엔코딩을 정확히 기재하였기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나옵니다. 영국, 독일, 미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UTF-8 엔코딩을 사용합니다. 다음(Daum)도 UTF-8 엔코딩을 사용합니다.

3.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전자정부 사이트는 웹브라우저 창의 크기에 따라 웹페이지 폭이 자동 조절됩니다. 따라서 페이지 오른쪽 내용이 잘리지 않고,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화면폭이 자동 조절되지는 않으나, 아예 웹페이지 폭이 비교적 좁게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브라우저 창이 웬만히 작아도 페이지 오른쪽이 잘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우리 egov 사이트는 웬만하면 화면 오른쪽이 잘려나가므로,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해야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퀵 메뉴”는 잘렸는지조차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의 전자정부 사이트는 메뉴나 링크 제목이 모두 글자(text)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egov 사이트는 메뉴 제목, 링크 버튼에 적힌 글이 모두 ‘그림(graphic)’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 번역기 (예를 들어 http://www.enjoykorea.jp/translation/translation_main.html)를 이용하여 번역을 시도하면 메뉴와 버튼에 적힌 한글이 전혀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을 굳이 ‘그림’으로 변환시켜 제시하는 기이한 그 모든 경우, <img> 태그내에 alt 값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에 의존하는 시작장애자는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alt 값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는 대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제공하는 웹접근성 평가 및 검사 툴을 사용하여 검사해본 결과는 우리 정부가 국내용으로 제시한 ‘인터넷 접근성 지침1.0′ 기준마저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egov 사이트가 자랑하는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페이지가 과연 보통 페이지와 같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지, 아니면 최초에 웹페이지를 납품받았을 당시의 그 내용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5. 위 외국 정부 사이트는 팝업창이 뜨지 않습니다. 우리 egov 사이트는 언제나 팝업창이 뜹니다.

나. 접근성

1. 영국 사이트는 첫 화면 윗부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접근성(Accessibility)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다음 설명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귀하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HTML4.01 Transitional 표준과 CSS 표준, 그리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기준을 AA 수준에서 준수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맹인협회(RNIB)의 의견에 따라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그림(graphic)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배려를 하였다는 점은 인터뷰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2. 미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첫화면 아랫부분에 “중요한 안내(Important Notices)”라는 링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신들의 사이트는 장애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미국 연방 재활법 제50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윈도우즈, 매킨토시, 리눅스에서 가동되는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IE, Netscape, Firefox, Mozilla, Opera, Safari, Konqueror)에서 정상작동 하는지를 테스트하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TML 표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이탈리아 전자정부 사이트도 첫화면 아랫부분에 접근성(Accessibilità) 안내 링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신들의 사이트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는 점과 WCAG 1.0, WAI 등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별 접근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사이트는 IE, Safari, Opera, Mozilla 그리고 Gecko 엔진을 사용하는 Firefox, Camino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여 확인하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독일 전자정부 사이트는 접근성 안내 링크를 두지 않고 있으나, HTML 표준 검사를 오류없이 통과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접근성은 당연히 확보됩니다. 영국, 이탈리아 웹사이트도 HTML 표준검사를 통과합니다. 일본 전자정부 사이트는 오류 항목이 단 2개 있어 아깝게 표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egov 사이트를 검사해 보았더니, 아예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validator.kldp.org/ 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제는 텍스트 전용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손쉬운 수단으로 웹개발자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전용 브라우저로 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lynx 브라우저로 완벽하게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자정부 사이트는 lynx 브라우저의 설정을 조금 조정하여야 했지만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egov 사이트는 lynx 로는 아예 접속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 보안

스페인과 덴마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웹페이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1. 두 곳은 모두, 첫페이지 접속부터 https (SSL암호화 접속 프로토콜)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세청의 경우, 서버 인증서는 Verisign 이 발급한 것이어서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인증서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https 접속으로 진행하였고, 덴마크 상업등기소의 서버인증서는 덴마크 통신부(TDC)가 발급한 것이라서 웹브라우저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 사이트가 덴마크 통신성이 발급한 서버인증서를 제시하는 것이 그다지 의심스럽지 않아 설치를 수락하자 접속이 진행되었습니다.

2. 스페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세무처리에는 개인인증서(certificado de usuario)가 필요한데, 그 발급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이상
  • Mozilla 1.7 이상
  • Netscape 7.2 이상
  • Netscape 4.xx.(일부 제약있음)

3. 덴마크 상업등기소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페이지에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공인인증 시스템이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는 Epiphany, Firefox, Galeon, Mozilla, Safari, IE, Camino, Opera 등이고, Mozilla Thunderbird(천둥새) 이메일 프로그램에서도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java applet 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java applet 은 스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4. 실제로 여러분도 직접 덴마크 상업등기소 사이트에 가서 ‘인증서 로그인(Log ind med digital signatur)‘을 시도해 보시면 자바 애플렛을 실행할 것인지를 물을 것이고, 이를 수락하면, 인증서 파일(.p12 형식의 파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생겨납니다. 혹시 덴마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로그인까지 당연히 될 것입니다. 덴마크 공인인증서 발급과정 역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없이 이루어 집니다.

5. 덴마크의 공인인증 시스템은 ‘공개소스(open source)’ 형태로 개발되었으므로 전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개발, 유지, 개선에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그 소프트웨어(자바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개발자로서는 아니지만, 그 개발팀의 메일링리스트에 포함되어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 근거 없는 신화(myth)

끝으로, 우리 정부 관료들이 마치 무슨 주문외듯 계속 되풀이하는 말을 소개합니다:

전자민원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통신 ▲키보드 해킹 방지 ▲바이러스 방지 등 보다 강화된 보안기술을 필요로 하나,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상용화된 보안제품이 없다. (오픈웹의 2006.5.8. 자 민원에 대하여 5.9. 정통부가 배포한 ‘해명자료’)

“공개소스 기반에서 상용화된 보안제품”이 없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덴마크 공인인증기술은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까지 마치고 제발 사서 쓰기만을 기다리는 상용화된 보안솔루션은 “공개소스” 기반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위에 살펴본 외국 사이트 어느 곳도 “키보드 해킹방지”와 “바이러스 방지”를 한답시고 이용자에게 ActiveX 콘트롤 설치를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예 ActiveX 자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계속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ActiveX 기술로 처리하는 우리 상황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최첨단 기술을 너무 앞서 도입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PKI 기반의 인증서기술은 이미 15년 가까이 묵은 것입니다. 첨단 기술? ActiveX는 이제 마이크로스프트사 스스로도 폐기 수순에 들어선 기술입니다. 우리 정통부는 그 기술을 어찌해서든 계속 써보려고 구차하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출시되는 비스타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하지마라고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가요?

한국이 ‘IT 선진국’이라는 말은, 광대역 통신의 인프라스트럭쳐가 앞서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새로운 문화양식으로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 전략과 지향점에 대한 안목, 축적된 연구는 유럽에 비하면 거의 원시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ActiveX 콘트롤에 거의 중독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언제나 “설치” 버튼을 기계적으로 눌러온 우리 국민들의 컴퓨터 및 네트웍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전자정부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여기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와 우리 egov 사이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의 전자정부가 그들 국민에게 제시하는 주제들은 교육, 여가, 고용, 주거, 의료, 웰비잉(well-being), 환경, 치안, 시민의 권리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측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 egov 사이트는 고작해야 ‘민원신청’이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페이지를 봐서는 도대체 어디를 클릭해야 자동차 운전면허(예를 들어)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접할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클릭’ 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egov 사이트 첫화면 거의 반을 뒤덮는 그림의 취향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며 이글을 적으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나라들처럼 표준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우리 오픈웹의 요청을 집요하게 거부하는 상대방이 정녕 무지와 무명의 두터운 장막에 가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어두운 계획과 복안과 전략을 단순한 무지로 가장한 것인지 잘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3 Pingbacks/Trackbacks

  • youknowit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로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그것으로 이 페이지에 제공된 여러 링크들을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어폭스는 http://www.mozilla.or.kr/products/firefox/ 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받아 설치를 완료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페라 웹브라우저는 http://www.opera.com/ 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Gran Paradiso

    이 글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전자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 빠져있네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당연히(!) 충족되어야할 조건이었군요.

  • …쟁이

    2006년 8월 KIPA를 통해 “리눅스PC보안사업”실행공고를 통해 국내 보안업체가 과제수행을 완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주는 “윈도우즈용 백신소프트웨어와 유사한기능구현”,”키보드해킹방지”로 2006년말 검수완료가되었는바, 위항목에 보안솔루션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은 정통부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칠필요가있을듯합니다.

    관련한 RFP사항은 김기창교수님께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http://naradesign.net/ 정찬명

    밤새워 쓰셨을 이 글을 읽고나니 그동안 제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착각으로부터 홀랑 깨는군요. 비스타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 사는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이 눈에 보일만도 한데 적절히 대응하기에 너무 느린걸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걸까요.

  • Gran Paradiso

    외국에서는 전자정부를 제작하기전 구상단계에서부터 표준을 지켜서 어떤 브라우저나 운영체제라도 전자정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군요.

    공인인증서에는 덴마크의 사례가 있군요.
    *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등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발 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도 리눅스에서 파이어폭스로 전자정부,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gazer486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물밖을 쳐다보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 hyeonseok

    한가지 오류가 있어서 의견 드립니다. euc-kr을 사용해서 글자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euc-kr를 사용했다고 명시하지 않아서 깨지는 것입니다. 인코딩 표시 표준을 위반한 것이지요.

    맨 마지막 문단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무지에서만 발생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 http://withstory.net astraea

    얼마전에 \’한국,전자정부 1위 등극\’이란 보도자료가 배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http://www.mogaha.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elet&menu=elet_05_04
    브라운 대학에서 발표했고실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http://www.insidepolitics.org/egovt06int.pdf
    보시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분명 평균점으로는 최고이나
    소위 선진국중 우리나라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w3c disability accessibility 15점입니다-_-
    security policy 조차 15점이지요

  • openi

    가. 외양 디자인 및 최초 접근 상황
    1. 맥오에스텐의 싸파리 웹-브라우저도 동일합니다. 화면 갈무리 포함 — 싸파리 2.0.4 (419.3)
    2. 싸파리와 파이어폭스 2.0.0.1에서 잘 나옵니다. EUC-KR 인코딩을 쓴다고 탭에 제목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코드 문자셋에 대해서는 모질라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 웹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웹디자이너와 고객들(MS제품만 있는 줄 아는)의 만남 덕분이 아닐까요?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쓰기 편하면 그만~ 웹표준 가이드? 그런 것도 있었남? 하고 잠꼬대할 사람들.
    4.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그나마 alt 태그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체 설명을 달았습니다.
    아직도 그림만으로 내비게이션 메뉴와 버튼, 그림을 올리는 하위 기관은 있을지 모르지만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대체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자동 번역까지는 모르겠고 시각 장애인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나 낱말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홈페이지의 구조가 시각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딱히 법적 근거도 없어서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랄 뿐이죠.)
    웹디자이너와 발주처는 모르겠죠. 전화해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가만히 두면 스스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각 장애인용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행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 멀쩡한 사람이 시각 장애인을 배려하려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기관은 필수이니까 의지와 노력 보다는 강제적 방법이 필요한가요?
    :(
    5.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시선을 끌지 못한다는 생각에 거리의 흉물로 등장한 간판처럼 한심한 팝업창입니다.

    나. 접근성
    국가에서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 홈페이지는 보란 듯이 윈도우즈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쓸 때마다) 과연 이 홈페이지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고민하거나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에 좌절.
    시간적: 장시간 글을 쓰거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결정적으로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
    물질적: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피씨를 구입하거나 윈도우즈 정품(+바이러스 백신 따위의 추가 소비)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힘.

    다. 보안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엑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맥오에스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부추겨 리눅스와 맥오에스 보급을 막고 부정 경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립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비스타 출시에 따른 정통부의 보도 자료 발표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료 공개 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액티브-엑스를 쭉~ 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라. 근거 없는 신화(myth)
    무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통부의 행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SSL도 있고, 인증서라는 것이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같은 기술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개발한 기술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김기창 교수님 글 쓰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죄인들을 꼭 처벌해 주십시오.

  • http://openweb.or.kr keechang

    현석님, 감사!!

    …쟁이님/
    KISA 등이 ‘리눅스용 백신’을 운운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한심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리눅스용 백신’이라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리눅스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존재하고 진화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되었건, 버그가 되었건,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vulnerability)은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전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그것을 보완하여 패치가 신속하게 공개(인터넷으로 제공) 됩니다. 그리고 모든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은 취약점이 보완된 프로그램을 패키징하여 개별이용자에게 업데이트하도록 제공합니다. 주요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에는 상시 업데이트 메카니즘이 이미 존재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용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프로그램의 무엇이 취약한지를 들여다 볼 수도 없도록 해둔 상태에서,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나돌고,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은 자가 그렇게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지도 않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어떻게’ 대증요법 또는 미봉책 등을 사용하여 사후 뗌빵질에 성공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가 장사를 위하여 내놓는 프로그램이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공격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관한 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vulnerability는, 그것이 알려지는 대로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장막을 쳐놓고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국내에만 먼저 알려진 취약점이란 아예 있을 수도 없고(인터넷이 뭡니까?), 그렇게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국내 어느 업체가 먼저 개발하여 ‘백신’으로 판다? 며칠 뒤에 무료 패치가 지구 저쪽의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 소스로 제공되는데… 제게는 웃기는 소리같이 들리네요.

    아예 대한민국 정통부가 전세계 공개소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모두 책임지고 혼자서 치료하는 백신 회사를 하나 차리라고 하십시오.

  • Pingback: Soju Hanjan » 웹 표준 관련..

  • Gran Paradiso

    한글 Windows XP SP2에 Gran Paradiso Alpha 1을 쓰는데 http://www.egov.go.kr/ 창 제목과 탭 제목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 Pingback: partofdeconstructionism

  • Yi Jong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은 빼고 본문 내용 중 두가지에 대해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공 홈페이지들은 “section 508″이라는 규정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Accessibility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이고, 공공 홈페이지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http://www.section508.gov/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팝업창 :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깁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직도 “팝업을 띄우는 것”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관리자도구에는 “팝업관리”가 항상 들어가고, 간단한 이벤트 페이지같은 경우는 개발한 업체에서 수동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 http://doccho.net doccho

    우선적으로 ‘접근성’ 부분만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이 진행 되는 것을 보아가며 차제에 전체 웹 문화라고 할까요, 사이트 제작 등에 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위 글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취향 문제라 강변한다해도 사용된 그림들은 정부 사이트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은 아닌 게 ‘틀림’ 없어 보이는데요… –;;

    포털, 금융 등 사적 영역에서 이용이 빈번한 곳들은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의 상위라 할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저 정도라면…

    비스타 때문에 공론화 될 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각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각 부문을 이끌 영향력 있는 곳이 언론이기도 한데 정확히 짚어 내고 깊이 보는 안목은, 최소한 이 쪽 부문에서는 요원한 일로 보이기도 하네요.

    한 가지 씩 바꿔 갈 꿈을, 오픈웹에서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키보드 해킹 부분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은 어찌됐던 방지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해서 말이지요.

  • uniquex

    우선 대중들의 동의를 더 쉽게 구하려면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웹의 사용성(Usability)은 메뉴 구조, 접근성, 심미적인 측면등을 포괄적으로 어우르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보안기술이나 표준 웹 지침 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도)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웹브라우저나 웹 표준, 보안기술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이지 않고 그걸 심도있게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신 그러한 정황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이번 소송의 ‘첨부자료’느낌으로 보탠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잘 와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ActiveX설치때문에 주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설치하려는 ActiveX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점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사용성 문제는 산업공학이나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분야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

  • http://janbyul.com/tt thom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여 목소리를 더 키우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글을 ‘다음 아고라’같은 곳에 게시한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cmchun

    어휴… 한심한 전자정부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http://peterent.com/ENTClic/262
    관련된 문제로서, ENTClic님이 쓰신 글이 있어 링크 걸어봅니다.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전자정부를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ActiveX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자정부의 능력 자체만 볼때는 타국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IE와 ActiveX로만 구성됐다는게 문제죠. 전자정부의 컨셉이나 현재까지의 능력 만큼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ActiveX를 걷어낸다는 것을 목표를 하되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인쇄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 Yi Jong

    글쎄요. 전자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경제/사회 등의 다양한 제약 때문에 국가권력(혹은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가까운 접촉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 홈페이지들의 메인 페이지에 플래시로 처발라놓는 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저사양의 컴퓨터에 win98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접속을 시도하면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리더군요. -_-…

    거기에 비하면 Section 508에 의해 Spec이 결정되는 미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어떤 저사양 기기에서도 잘 보입니다.

    ActiveX나 Java 같은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전자정부”라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공인 인증서 문제가 당면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 밑바닥엔 결국 국가조직이 국민에서 서비스(!)를 할 자세가 되어있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갑”인데 말이지요.

  • youknowit

    비누개발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과도한 사용,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정부)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민원신청 화면에 가보시면, ‘소관 부처’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는 이용자가 왜 ‘소관부처’를 알아야 합니까?), IE외의 브라우저에 대한 철저한 차별 등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인쇄서비스를 비난하거나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쇄서비스는 윈도를 이용하더라도, 지원되는 프린터가 있고,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지금출력”과 “나중에 출력”를 나누어, “지금출력”의 경우에만 ActiveX 콘트롤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프린터가 연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전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으며, “인쇄”는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윈도가 설치된 컴퓨터+출력지원이 되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불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발급신청 시작 단계부터 ActiveX라는 관문으로 틀어막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 youknowit

    비누개발자/

    키보드 해킹과 바이러스 치료에 대하여 언급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키보드 해킹은 공격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장악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윈도 이용자의 절대다수는 관리자 계정의 암호마저 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장악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리눅스는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없는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할 기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이 만일 뚫렸다면, 키보드 해킹방지 어쩌구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키보드 해킹방지를 기필코 고집하려면, 브라우저 스니핑을 해서 윈도이용자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윈도를 이용하면서도, 자기 브라우저의 identity를 fake 해서, 마치 윈도이용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능력을 가진 이용자라면, 당연히 관리자 계정의 password 정도는 지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보드 해킹 방지프로그램 설치를 피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위에 적은 댓글 10 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youknowit/ 물론 리눅스의 경우와 관리계정으로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 키보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관리계정으로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 ActiveX도 WindowsXP 이하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키보드 해킹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줄곧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은 ActiveX로 설치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따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윈도/리눅스/맥 분류없이 동일한 입장에서 똑같은 웹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눅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깐 지금 현재의 윈도는 그대로 ActiveX를 설치해도 된다는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Yi Jong/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온국민이 소스에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 그 사용측면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버리지 말자입니다.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의 경우는 어찌됐던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이 더 들더라도 거의 모든 유저가 접근 가능하게 해야지, 단지 ActiveX/플래쉬를 걷어내자고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가 발급 서비스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야된다는 의도로 말씀드린겁니다.

  • 정규

    index 페이지를 저렇게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메인 주소만 나타나게 하는데 저것도 문제네요. 우리 나라 인터넷이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즐겨찾기 할 때 짜증나는데.

  • Yi Jong

    비누개발자//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픈웹은

    1)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하고,
    2) 그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웹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3) 그럼으로써 웹과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ActiveX나 플래시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유일한 수단”이 ActiveX/플래시가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지적하신 프레임 속에 메인 주소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1) 깨끗해 보인다
    2) 보안이 우수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전 그 2)인 ‘보안이 우수하다’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정부의 웹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널리 퍼트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소’ 참조를 막아 접근을 오히려 막는다는 것이. 그런점에서 블로그와 Web 2.0에서 중요시하는 퍼머링크 개념을 공무원들이 빨리 이해했음 좋겠습니다.

    주소가 노출된다고 보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 Yi Jong

    비누개발자//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한심한 현실 중 하나가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정보가 “저작권”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기상청의 정보를 개인 혹은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정확히는 저작권 문제가 걸립니다. 기상청 사이트(http://web.kma.go.kr/service/copyright.html)에 가보시면 상당히 강조된 문구로 “형사처벌” 운운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허허. 아, 이곳도 프레임으로 주소를 감추고 있군요. ^^; )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 “전자정부의 웹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널리 퍼트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는 공무원들 머릿 속에서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개념입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혹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section 508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사용자들이 정부 웹 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없다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youknowit

    Section 508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고(제16조의2),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고사양 하드웨어, 고비용 소프트웨어(상용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시각, 기동 장애자의 경우(마우스 사용 불가능), 노령자 등의 경우에도 “균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의무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윈도우즈)가 반드시 있어야 접속할 수 있게 해두거나, 고사양 하드웨어가 없으면 엄청 버벅대도록 플래시와 그림을 떡칠 한 우리 정부 사이트들은 위법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자 ‘전용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는 아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처사는 위법한 차별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Section508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정임에 반하여, 우리법은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http://hyeonseok.com 신현석

    장애인을 위한 Section 508과 비슷 한 것은 KADO에서 만든 KWCAG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508조와 같이 가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 구축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픈 포맷의 사용이나 표준의 준수 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강제력이 없기 떄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이트 구축에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키지 않아도 뭐라할 사람이 없습니다.

  • Yi Jong

    snowall//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강제력”에 있습니다. 위의 글들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몇몇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있고, 가끔 호환성(혹은 사용성)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전의 포스트들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을 통해 표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꽤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읽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혹은 이런 요구사항을 알아들을 만한 지성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오픈웹이 소송이라는 방법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하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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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

    글을 다 읽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리눅스용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꼭 리눅스용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즉 GPL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www.clamav.net/

    Clam AntiVirus is a GPL anti-virus toolkit for UNIX.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도자

    1.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전자정부에 대하여…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의 기본은 국민에게 민원발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왜 국민이 다른기관(금융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민원서류를 일일이 떼어야 합니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아닙니까?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는 서류을 국민에게 마구 요구하는 기관이나, 이를 발급해서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죠..(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라고 만든 기관 아닌가요??)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접근성 지침이나 정부지침/법령에 관하여…

    여기서 논의되는 많은 지침이나 법령이 없어서 정부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침 등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제기되는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접근성지침이나 각종 기술지침 등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말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침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찌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서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말씀 하신 것 중에서 1번의 항목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저의 동의 없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타기관으로 운반되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금융기관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국가가 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전송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종이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구도자

    비누개발자//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모든 정보는 각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발급되어야 한다고 샘각합니다.
    다만, 과연 그 기관이 그러한 서류를 왜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가 하나고, 또하나는 정부내 행정기관이 또다른 행정기관에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로 이미 일부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건강보험료조회 등..

    건강보험을 체납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에게 독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매번 서류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동의하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에서의 목적이 가족구성원의 숫자라면, 행정기관에서 가족의 숫자정보만 확인해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정보에는 많은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부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개인의 정보로 이미 개인을 평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 http://vishnu76.com 비누개발자

    구도자/ 우선 논의에서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연말정산시 저는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간에 주소지가 옮겨진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동의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어떠한 경로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 부분을 주민등록등본 이나 호적등본으로 대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허술하긴 하지만 타인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때기가 매우 쉽지는 않은셈이니깐요.

    오히려 행정편의적이었다면 이미 국세청/행정자치부/법원 등으로 나뉘어진 정보가 다 통합되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겁니다. 오히려 이러한걸 막으려고 노력하는게 시민단체입니다. 위의 정보는 보안적 측면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맞고 데이터로 전송되기 보다는 서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Gran Paradiso

    제 생각에는 단순히 타성에 젖어서 서류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만? 뭔가를 바꾸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귀찮기도 하니까요. 그런 속성을 가진데가 관공서 아닌가요?

  • 김재봉

    open web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OS에서의 모든 브라우져에서 동작하는걸 바라는건지?
    아니면 모든 브라우져에서 동작하는것을 바라는건지?

  • Firefox

    공공기관, 은행 등의 공익적인 성격의 홈페이지를 제작시 표준화된 방법을 따라 제작하여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하자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터넷뱅킹의 가장 큰 장애물인 공인인증서 문제를 건드린걸로 압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문제는 그와 병행하여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 http://hyeonseok.com 신현석

    Firefox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open web은 오페라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어느정도 통할 것입니다. OS, 브라우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그래서 웹을 오픈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W3C에서 주창하는 All for Web – 여기서 All은 사람, 환경, 기기를 모두 어우르는 개념입니다. – 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