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관련 소송(2006.6.30.)

2006.09.04 글쓴이 youknowit

담당자님께,

이 메일을 다음 수신처와 참조처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본부장
참조: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부장

  1. 귀측과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약간 명은 귀측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수수료 반환을 구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측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측이 이용약관(“약관”) 및 인증업무준칙(“준칙”)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귀측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가입자와 약정하였습니다. (약관 제4조 제1항, 준칙 1.2)
  3.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고시된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규정”)에 의하면, 전자서명생성키 저장, 가입자 공인인증서 저장, 전자서명키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은 규정 별표에 첨부된 기술규격 6.1(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KCAC.TS.UI)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 9.1.2.라, 9.2.2.가, 9.2.4.가 각 참조)
  4. 기술규격 6.1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공인인증서를 PKI 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PKCS12]를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술규격 6.1 제1, 7, 14면)
  5.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가입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를 위한 UI 제공을 거절하고,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귀측의 이러한 계약위반으로, 현재 귀측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MS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자만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웹브라우저를 선택한 이용자(MS윈도 사용자의 약 20%에 달하는 이용자)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는 귀측이 발급한 인증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관 제7조를 통하여 귀측이 계약상 의무로 스스로 받아들인 중요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입니다.
  7. 이상을 이유로, 가입자 약간명(개인, 기업, 또는 서버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들 입니다)은 가입계약의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 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8.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검토 중 입니다. 귀측은 공인인증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는 일부 고객에 대하여 가입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둔 귀측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9. 또한 MS IE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귀측의 행위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는 반드시 동일한 거래 분야의 다른 사업자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은 같은 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우, “경쟁자” 또는 “경쟁사업자”라는 별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이 여러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서로 서로 독과점을 조장하는 테크닉 등도 이 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같은 사업분야 만”을 전제하고 이 조항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따라서, 가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MS IE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는 귀측의 행위는 Non-MS계열 기술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려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계획을 신중히 검토 중 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물론, 감독 관청이 조만간 귀측에 대하여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 중인 소송은 그러한 시정명령 발동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귀측이 계약위반 행위를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중단하고, 귀측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분명히 제시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소송제기 전에 할 것인지, 그 이후에 할 것인지는 귀측의 선택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우리의 결정은 오로지 귀측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고, 신속히 답신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편의를 위하여, 귀측이 마련한 약관과 준칙의 관련 조항을 인용합니다:

금융(전자)거래용 이용약관

제4조 (약관 외의 준용)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yessign 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7조 (결제원 의무)

① 결제원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인수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한다.

제12조 (수수료 환급)

2. 가입자가 결제원 또는 등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요구시

인증업무준칙

1.2 적용범위

결제원의 공인인증업무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전자서명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는 본 준칙을 따릅니다.

2.1.2.1 인증서 이용신청 접수 및 중요 내용 설명

등록기관은 법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폐지, 효력회복 등의 인증서 이용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4.5 수수료 환급

또한 결제원 또는 등록기관이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yessign서비스 이용약관 및 준칙상의 주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보증사항을 어긴 경우 가입자의 환급 요구시 해당수수료를 환급하고,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수수료: 개인 4000원, 기업 10만원, 서버 100만원

  • http://openweb.or.kr keechang

    계약해지, 수수료(if any) 반환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야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손해는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