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관련 민원

2006.09.04 글쓴이 youknowit

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1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배경]

전자거래 기본법(“법”) 제24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법 제2조 제5호), 공적 주체에 의한 것인지 사적 주체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자거래”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7조)

이 법은 2002.7.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은 호환성이 없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방법으로 전자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교정하여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거래당사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제정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기술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 조항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표준, 비호환적인 전자거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상용 SW 업체의 독점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것일 뿐아니라, 이 법이 명시적으로 부과한 “전자거래 표준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 부작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 및 귀 부서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원 신청 사항]

  1. 지난 4년간 전자거래 표준 제정을 위하여 귀 부서가 실행한 조치는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거래 표준 제정을 위하여 현재 귀 부서가 추진 중인 조치는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4년간 전자거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상용 SW가 있어야만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사태를 지난 4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였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이며, 피해를 입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부여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귀 부서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