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민원

2006.09.04 글쓴이 youknowit

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배경]

2003.9.26. 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천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 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즈음 국내 주요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서울 경제 2003.9.26; inews24 2003.9.28; 매경 이코노미 2003.12.5 등 참조), ZDNet Korea의 보도가 전세계 언론에 전재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모범적 정책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2003.10.1 silicon.com 보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 및 위와 관련된 귀 부서 행정업무의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신청 사항]

  1. 늦어도 2003.9.경에 이미 귀 부서는 특정한 외국 상용 SW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산환경이 (1)국부(國富)의 해외유출; (2)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 (3)호환성 결여로 인한 경쟁방해 (4)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그리고 (5)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9.26.에 발표된 내용 중, 데스크톱 SW 관련 정책 목표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동안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그 사이,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변경, 폐기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의 지시나 권유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폐기된 바 없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실천계획들이 준비,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