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09.4.13
전자서명 관련 법령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
- 기술규격6.1(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한글)
-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영문)
금융결제원 관련
전자금융 관련 규정
공정거래 관련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사항이 반영된 문서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이어폭스로는 법령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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