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개

우리의 요구(한글, English)는, 법리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는 “평등권” 주장을 그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혁신적이며 근본적인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그 기술을 개발, 개선하는 단계에서 여러 주체가 돈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종래의 법과 상식으로 보면 그들의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MS의 입장)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인류문화 그 자체를 담아내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와는 다른 입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소통이 어느 특정 업체가 개발한 기법(proprietary solution)에 종속 되어서는 안되며, 인류 문화의 발전은 제약없는 정보의 소통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공개 소스에 기반한 해법(open source solution)이 그것이고, 리눅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따라서 리눅스는 ‘일반 공중 사용허락(General Public License; GPL)’에 따라 배포, 사용, 변화, 진화해 갑니다. 누구든지 商用여부를 불문하고 무료로 이용도 하고, 개선도 하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제의 바깥에 놓인 것도 아닙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참조.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증대할 것이라는 올바른 전제에 입각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와 공 역무(public service)가 제공되는 기술적, 매체적 기반이 종래에는 지필묵, 전화, 팩스, 직접 대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 모든 것(100%는 아니지만)이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전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철학적, 법제적 기초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른채 일을 추진해 온 듯 합니다. 컴퓨터는 그저 윈도즈밖에 모르고, 인터넷은 “컴퓨터”로 보는 줄 알아, 자기 컴퓨터에 무슨 웹브라우저가 설치되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전자정부” 사업을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사이트(http://www.egov.go.kr)”가 이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즈와 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윈도즈를 안쓰는 순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 되었던 “업체 종속적 기법 v. 공개 소스 기법”에 관한 논의는 이런 식으로 전자”정부”를 밀어붙이는 순간, 법률 쟁점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MS정부”가 강행되면 우리 전산산업(소프트웨어, 모바일 산업, 각종 가전, 산전, 멀티미디어 기기의 임베디드 솔루션 산업 등도 포함)의 운명은 암흑기, 빙하기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왜 MS고객이 아니면 입장부터 거절하는지는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저를 도와주시는 어느 분이 작성한 것입니다):

저도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윈도즈를 쓰시는 분들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는 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는 표준 자바스크립트(ECMAscript)에는 없고, MS사의 IE 브라우저만이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자바 함수를 문자열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폭스의 “문제 진단 화면’에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Error: nm.trim is not a function
Source File: http://www.open.go.kr/pa/PARetrievePersonHimself.laf
Line: 90

해당 소스 파일 90행을 보면 다음과 같은 줄이 있습니다.

if(nm.trim() ==”"){
alert(msgNm)
document.frm.nm.focus()
return;
}

매킨토시의 사파리(Safari) 브라우저로도 역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오페라(Opera) 브라우저로는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한 웹 페이지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이런 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전자정부를 추진하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은 장애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ramp;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라우저 plugin)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몇 안되는 리눅스 이용자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 편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이다. 장애자 비유를 사용하자면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이다.

해묵은 “평등권” 주장을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소송이라는 맥락에서 제기할 다른 마땅한 담론 구조(legal discourse)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은 보다 현실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윈도즈를 사용 안하는 이용자의 씨를 말려 놓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요가 오로지 윈도즈 용으로만 쏠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업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MS의 “하청업체” 수준 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크게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TV 와 인터넷을 연계하려는 통합융방(BCN) 산업, iptv, T-commerce, triple play 등 정보통신의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같은 인터넷 환경이 계속되면 이 모든 분야가 MS 잔치판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쨋건, 입법 과정에서는 다행히 그 중요성이 반영 되어, 우리 나라는 매우 전향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법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DO (http://www.kado.or.kr/)니 KIPA (http://www.kipa.or.kr/)니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매년 쏟아 붇는 예산이 3,60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3년 간 이들 기관이 쓴 예산의 합계는 아마 1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MS 전용화”된 인터넷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윈도즈를 쓰지 않고는 베겨날 수 없도록 한 결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이 초토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99.4.%의 국민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윈도즈를 사용하니까).

내 하나 편해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윈도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옳은 일” 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단지, 여태까지의 관성과 타성을 깰 추동력을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나서서) 제공하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신청 취지 안내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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