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개편 방안

2007.03.13 글쓴이 youknowit

전자정부 웹서버가 수행하는 tasks는 전방위(front-end) 서버와 후방위(back-end) 서버간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방위 서버

전방위 서버는 고객으로 부터 requests를 받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른바 “웹페이지”는 전방위 서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User Interface와 같은 것입니다. 이용자(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방위 서버가 제공하는 UI, 즉 웹페이지 입니다. 웹페이지가 기술적 중립성이 없이, MS전용 기술로 작성되어 있으면, 1)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선택권이 박탈되고, 2)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3)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의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어 온 나라의 전산환경이 지금과 같이 한 기업에 종속되게 됩니다.

반면에, 전방위 서버가 후방위 서버와 어떻게 교신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지는,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방위-후방위 서버간 교신과 작업 수행 기법이 탁월하고 선진적이라면(mashup, rich internet applications, Webservice APIs 등을 효율적으로 채용한다면), 종국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용자의 사용경험이 풍부해지고,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유용성이 훨씬 증대할 것이므로, 간접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방위 서버의 경우, 두가지 과제를 나누어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단기 과제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1. HTML 표준을 준수하는 문제,
  2. 장애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문제(WCAG 준수),
  3. 저사양 하드웨어, 무료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4. 심미성있고, 사회적,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graphic message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문제,
  5. 행정의 투명성,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 과제들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공개소스 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제안하였고, 지난 3.8.의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견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 위 과제들을 총괄 관리할 책임을 지는 project manager(s)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project manager(s)와의 계약 조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개발 결과물은 GPL 또는 LGPL 조건으로 제공한다.
    •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 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project manager 에게 있다.

설명
완전한 공개소스 개발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할 주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체는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업체가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개발을 수행하되, 그 과정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참여(기여)하고, 비판, 검증이 투명하게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 기여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project manager로 선정된 업체가 적절히 판단하여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개발 과정의 공개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결과물의 수준을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스에 제대로 된 주석(comments)을 첨가하여 소프트웨어(웹페이지도 소프트웨어 입니다)의 전체적인 구조, 기술적 근거 등이 분명히 설명되도록 강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업체가 비밀리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무런 주석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가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maintenance를 그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그 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maintenance 를 부탁할 것입니까?

그래픽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은 당장 제거해야 할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이용자(국민)가 모두 최신 사양의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는 전제(공공기관 사이트로서는 결코 채용해서는 안될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quick menu에 있는 펭귄 그림은 tux racer라는 리눅스 기반 게임 프로그램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것입니다.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그래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사진입니다(사이즈도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직역 등을 매우 적절히 감안하여,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하든, 사진을 사용하든 간에, 전자정부는 바로 나와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이 직접 이용하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전자 정부 사이트는 속된말로 “정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픽(사진도 포함) 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project manager를 선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픽 산업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픽 작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개발 결과물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들을 RFP 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 참조

장기 과제

새로운 기술들을 전자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안(demo site)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기능하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방위 서버들과의 연결 문제도 완벽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매우 큰 규모의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데모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은 manageable 한 수준의 과제일 것입니다.

전자정부 첫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콘셉트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심미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장기 과제 역시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그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방위 서버

이용자(국민)의 접근성,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확보 등의 현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1. 국가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콘트롤을 사설 업체에게 전면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과연 정보보안 측면에서 안전한지?
  2. 기존 솔루션에 대한 법적 보호 또는 제약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체될 솔루션은 어떤 법적 조건으로 확보되는 것이 타장한지?
  3. 기존 솔루션을 수정, 개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소스 공개
브라질, 스위스 일부 주(canton), 오스트랠리아 등은 공공기관 서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가 공개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안상의 고려입니다.

“소스가 공개되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되지만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무수히 많습니다. 반면에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공개”되었다고 해서 마구 베껴도 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후방위 서버들 간의 교신과 작업 수행을 처리하는 솔루션(소프트웨어)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GPL 또는 LGPL 등의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서버들이 자유로이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우려먹는 사업자들로만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미 개발되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기발한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한히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스를 공개한다고 해서 개발 업체의 사업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루션에 대한 법적 보호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아예 저작권(copyright)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호되거나, 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규정에 따른 보호만이 제공될 따름입니다.

반면에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자정부가 후방위 서버의 가동 및 전방위 서버와의 상호작용에 사용하는 솔루션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소스의 공개가 적법하게 가능하다면, 기존 소스를 완벽히 공개하고, 새로운 개선 솔루션 개발을 담당할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투명하게 개선, 추가개발 작업을 수행하면 제일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기존 솔루션의 소스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솔루션을 완전히 무시하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하거나, 기존 업체에게 업그레이드를 부탁하는 두가지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지 아니하면 이처럼 업체에 종속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