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즈 관련 금융위 회신

2012.11.21 글쓴이 youknowit

어제 금융위가 지난 10월31일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은 애플(결제대행사로서)과 거래하는 국내 카드사들은 금융위 규제를 안받아도 되는지? 였습니다.

국내 은행/카드사는 결제대행사와 계약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받습니다.

해당 거래는 외국 카드사(VISA)와 외국 결제대행사(애플)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국내 은행/카드사는 외국 결제대행사(애플)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질문은 “외국의 결제대행사가 국내에서 국내소비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약관 게시, 광고, 가맹점 모집 등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의 의미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며, 애플의 거래는 국내법상 적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결제대행사가 국내에서 국내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과 계약, 광고, 약관게시 등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제대행업 등록과 규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답은 좀 애매하군요. 어떤 경우에 규제를 받고 어떤 경우에 규제 안받아도 되는지를 사업자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있네요. 하여간 애플의 경우 적법한지를 물어보았는데, 금융위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현재 거래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금융위는 모르겠다는 뜻인지, 알지만 대답해 주지 않겠다는 뜻인지. 허허…

뭐 “하여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규제대상이라고 하면 규제 대상이고, 아니라면 아닌거야” 수준의 규제자의 태도인 듯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해야 하는 국내의 사업자들이 측은하다는 느낌. 이런 규제가 “법치주의”에 걸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제라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말 같군요.

Categories: 민원/소송, 보안, 인터넷 쇼핑 | 3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 http://twitter.com/cognobot cognobot

    말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인용:

    “국내 은행/카드사는 결제대행사와 계약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받습니다.

    해당 거래는 외국 카드사(VISA)와 외국 결제대행사(애플)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국내 은행/카드사는 외국 결제대행사(애플)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http://twitter.com/jijac 만지작

    정말 담당자를 칭창해 주고 싶네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게 능력있네요..

  • http://joostory.net/ Joo

    제발 다음 대통령님이 이런 이상한 문제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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