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50 에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서류는 http://open.unfix.net/suit.zip 에 있습니다. 83명의 당사자가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장’이 아니라 ‘조정 신청서’ 입니다. 민사 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조정은 절차가 보다 자유롭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내용이 보다 유연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민사조정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절차가 매우 신속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복잡성, 청구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판사 1분(조정 담당판사; 단독 판사)께서 사건을 주재하실 수도 있고, 조정위원회(3인의 조정담당 판사들)께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2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확정된 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기회를 열어두기 위함도 있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조정 결정)을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다음 수순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할때 매우 친절히 안내해 주신 담당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제2차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오늘이 제 생일이었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일들 중, 아마도 가장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를 오늘한 것 같아 흐믓합니다.
미성년자도 참가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볼텐데 말입니다.. 올 4월에 주민증이 나오는데 -_-;
그동안 너무 잠잠해서 궁굼한게 많았었는데 12월 기한이 끝나니 신속하게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차 원고인단 모집…
꼭 연락주십시요… 반드시 동참합니다…
힘내세요.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보탬이 될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 그리고 생일 날 의미 깊은 일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_^
앗 저도 생일날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생일날 처리해드려야겠군요!! (제 생일은 25일입니다 하핫)
농담이구요
정신이 없어서 오늘 스크립트를 봐드리지 못했네요. 최대한 빨리 시간을 내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ㅠ_ㅠ
생일자가 두명이나 계시군요 ^^
* 정태영 생일축하해~~
KLDP, 애플포럼등에서 리플달지 않고 지켜보는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생일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좌절되고야 말 것 같은, 모종의 책임감이 생기게 되네요.
꼭 승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생신축하드립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웹스이트들이 모두 바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게 이렇게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 일에 앞장서지 않으니 여기서 하는 작은 일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네요.
이곳에 올리시는 글들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LDP에 본문을 copy / paste 하려고 보았더니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creativecommons-by-sa-nd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더 liberal할수록 더 좋겠지만… by 정도는 꼭 들어가 주는 것이 좋을듯…
자정이 지났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1차 원고인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2차 원고인단 모집 말씀에 귀가 번뜩하네요.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도 개인도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교수님, 매우 바쁘실텐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고 진행 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 원고인단때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깜빡했었던게 아쉬웠는데, 2차때는 참가하겠습니다.
kss/ 마음껏 퍼나르십시오. CC 로고를 곧 붙이겠습니다.
Gran Paradiso/ 그러게 말입니다. 저쪽도 온갖 서류와 주장을 이제 준비하겠지요. 그일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인증서 표준화에 기울이도록 그동안 계속 촉구하였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 금결원이 지불할 변호사 비용만해도 몇 억원이 될 것입니다. 한심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이 “이겨 본들” 누가 잘했다고 박수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질 리도 없습니다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꼭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원고인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차 원고인단이라는 것이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가보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겠지요~~ ^^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날 이룩한 이 일이 나중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차 원고인단에는 힘내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더욱더 좋은 한국을 만들어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이런 일에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만, 2차에는 꼭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하여~~
교수님 너무 수고많으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던 차에 진행 상황을 올려 주셨네요.
그간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또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는 줄 몰랐네요.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동참하고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openweb 운동이 더 알려지면 좋겠네요.. 조만간 2차 원고인단에는 참여하고 싶네요..
교수님, 생신 축하 드립니다.
이제부터 험난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이 나라의 답답한 인터넷 환경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미있는 행동에 기립박수라도 쳐 드리고 싶군요
부디 잘 처리됬으면 합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되었군요..
우리나라가 더이상 다양성을 묵살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작지만 큰 행보를 시작하심에 지지를 보냅니다~!!
미고자라드님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좋은 결과 바랍니다.
또한 반MS를 위해…..
탈 MS라고 해야하나
Pingback: McFuture.net
저번에 한번 들른 후 잊고 있다가
기사들을 보고 또 들렀네요.
개인적으로는 나서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세상이다보니, 이런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 집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꼭 돕고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드시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정통부에서 active X 를 계속 사용하려고 MS에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같은 분들이 계신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ㄷ. 1차는 신청만 하고 자금이 여유롭지않아 돈을 내지못했는데,, 2차 원고 인단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늦어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청구신청이 들어갔군요.
요즘에 국내의 ActiveX 환경 문제로..
정부가 MS에게 비스타의 보안 레벨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을 한 사건을 두고 블로그계가 뜨겁더군요.
정말 한 국가의 인터넷 환경이 한 기업의 정책변경으로 좌지우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더 이상 가만두고 있을수만은 없지요. 1차 원고인단은 이미 신청하려 했을 때, 정원이 차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만.. 2차 원고 인단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Pingback: Bloter.net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나마 잘 진행되길 빌겠습니다.
오픈웹 소송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MS의 독점이라기 보다는 특정 기술에 대한 지나친 강요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픈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응원할 생각입니다.
신청서 양식에 다소 혼동을 느끼는 사이 기간이 지났더군요.^^
담번 소송에는 참여가능하길 바라면서!
꼭 승소하여, 바보들이 펼치는 향연을 조금씩 막아가야할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군요.
소송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웹을 이용하는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액티브 X의 압박에 결국은 ms만 사용하게 되는 현실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힘내셔서 꼭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편해서 윈도우만 쓰지만 회사에서는
일하는 환경때문에 리눅스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등에 정말 많은 문제가 많아서
옆에 서브로 노트북까지 두고 쓰는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실겁니다.. ㅠㅠ
잘 하시기를 빕니다.
사실 예전에는 리눅스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윈도우만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어느 한 회사의 제품에 국한되서는 않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접근성이 쉬워야 하지요.
그런의미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2차 원고인단도 기대되네요.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응원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장 서 주시고 여러 분들의 뜻을 모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은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소수”가 됨을 직접 체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수가 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5년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껴봅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편물이 보내지지 않아서 참여못하게 되었군요.. T-T;아쉽습니다.
승리합시다!!!
처음 김교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때
참여하였다가 개인일로 그동안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장까지 내셨다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브라우저를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MS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인터넷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차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2차 때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
감사합니다. 비록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가끔씩 소식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원고인단 모집이 기대됩니다.
Pingback: 부엉이둥지
저는 한컴 리눅스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 안되서
가끔 windows 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송에서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Pingback: 태터툴즈 블로그
참여하고 싶지만, 유학중이라서 참여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이곳에서라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Pingback: kligg.com
화이팅 입니다 !!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서서히 국내 환경의 문제점들을 이슈화 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은 꼭 비로 잡아야 할 겁니다 ^^
뒤늦게나마 생신 축하드립니다.얼마전 정통부에서 active X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굴욕적인 신문 기사를 읽고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부디 좋은 결실을 맺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팅 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웹을 위하여 훌륭하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주신 메일을 보고 늦게나마 EMS로 발송했습니다.
EMS라면 3일정도후에 도착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군요.
운이 좋으면 토/일에도 배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보다 이쪽을 주로 보시는것 같아서 양쪽으로 적어둡니다.
ENTClic/
1.23. 자 ZDNet Asia 에 오픈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OpenWeb to sue Korean agencies”
2차 에는 참여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금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기술적, 법리적 논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http://bluesman.tistory.com/62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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