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 삼성: 미국 무역위원회의 10월24일자 예비판정

2012.10.25 글쓴이 youknowit

어제(10월24일) 미국 무역위원회의 Thomas Pender 행정판사는 삼성 제품(갤럭시 폰, 갤럭시탭 등 여러 모델이 제소된 사건입니다)이 애플이 소유하는 아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 USD618678 아이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디자인 특허 (단, 갤럭시S2는 침해 안했다고 예비판정)
  • US7479949 터치스크린 스크롤, 멀티터치 기술 (그러나, 삼성은 이 특허를 우회한 제품을 출시했고, 이들 제품은 특허침해 문제가 없다고 예비판정)
  • USRE41922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때 전, 후 프로그램의 그림이 잠시 겹쳐 보이도록 하는 기술 (이 특허 또한 우회한 제품을 삼성이 출시했고, 이들 제품은 특허침해가 없음)
  • US7912501 마이크 기능이 있는 헤드폰 잭이 삽입되었는지, 마이크 기능 없는 헤드폰 잭이 삽입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기술

한편, 아래 특허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예비판정하였습니다.

  • USD558757 (아이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디자인)
  • US7789697 이어폰이 삽입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기술 (그런데, 이 특허는 애플도 실제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예비판정했습니다)

예비 판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되었다는 디자인(USD618678)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 특허는 컴퓨터, 휴대용 전자 기기, 음악, 동영상 재생기기, 게임기, 저장 장치, PDA, 전화기 등 일체의 전자 기기(electronic device)에 대하여 애플이 독점적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애플 말고는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만들어 팔 수 없다; 삼성 휴대폰은 이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고, 이번 예비판정은 애플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침해되지 않았다는 디자인(USD558757)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국법원이 판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둘 다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건 유럽 연합의 일이고…

기술 특허

멀티 터치, 애플리케이션 전환시 잠시 겹쳐보이게 하는 기술은 이미 우회 기법을 적용하여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멀티터치 기능 구현방법에 관하여 유럽연합에 등록된 특허는 이미 HTC와 애플간의 분쟁에서 영국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적이 있고, 삼성-애플 사건에서도 내델란드 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21024n35199?sect=sisa&list=rank&cate=interest&mid=r00 참조.

유일하게 남는 부분은 마이크있는 이어폰이냐, 마이크 없는 이어폰이냐를 구분하는 기술인데, 이 특허가 과연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수 있을지는 … 글쎄요.

이 기능이 없으면 삼성 갤럭시폰을 안사려던 소비자들이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폰을 산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0월11일에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하여 제1심이 명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설사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의 특허 침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그리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허용한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계속 팔아도 좋다고 판결한 논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설사 무역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하더라도 연방법원이 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뒤집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 어제의 예비판정이 미국 무역위원회의 본 판정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의 본 판정이 나면, 법원에 제기되는 불복절차는 그때부터 시작되겠지요.

Categories: 공정거래법, 스마트폰 | Comments Off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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