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펀드 moonfund.co.kr

2012.10.24 글쓴이 youknowit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오픈한 문재인 펀드 http://moonfund.co.kr 에 가보았습니다(저도 참여하려고요 ^^).

첫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한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실명인증” 절차입니다.

문재인 펀드는 참여자가 문재인 펀드에게 금전을 빌려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입금을 하면, 나중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실명인증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이 돌려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돌려받도록 지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돌려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차피 빚지고 있는 A에게 그 돈이 환급되도록 한다면 증여는 아니지요. 설사 증여라 할지라도 일정한 액수까지는 증여세 문제도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액수라하더라도 증여세 징수는 국세청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문재인 펀드가 증여세 징수 여부를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문 펀드로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이 지시한 계좌에 환급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실명확인이란 것을 하는군요.

만일 증여세 탈세나, 다른 어떤 나쁜짓을 기획하고 문재인 펀드에 가명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성명-주민번호 입력하게 한다고 퍽이나 꼬박꼬박 자기 본명을 적을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런거예요?

물론, 제일 간명한 방법은 누가 빌려주건 전혀 무시를 하고, 실제로 돈이 누구의 계좌로부터 송금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오로지 그자를 대부자(빌려준자)로 파악하고, 환급은 무조건 그자의 계좌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실명인증 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때문에 웹사이트 리소스만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실명인증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서 아직도 문재인 펀드 가입을 못했어요.

문재인 펀드 IT인력은 좀 각성하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ies: 오픈웹, 정책제안 | 2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 oldp1ano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실명인증은 왜 해야하고, 돈을 돌려받는 계좌를 왜 다른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지.. 흠..

  • 청렴정직

    너희같은 놈들때문에 나같은 사람들까지 욕먹는거다 양심적으로 살어라 탈세나 검은돈 세탁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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