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2012.04.16 글쓴이 youknowit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 내부의 세력다툼과 이합집산은 불가피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지 별 관심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선후보로 ‘누가’ 나올지도 그리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통민당(민통당인가요? 하여간)과 통진당/진신당… 뭐 이런 정당 간에 합종연횡이 이루어질지 사분오열이 될지에 대한 ‘정치공학적’ 계산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지역구도, 세대별 지지성향 분석? 그런거 할만큼 한가롭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건, 무슨 정당이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면, 그 후보를 전폭 지지하겠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으… :cry: )

오픈웹이 최근들어 부쩍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바로 공인인증제도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이 문제와 씨름해온 저의 결론은, 이건 보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2010년4월 한국에 와서 강연한 세계적인 보안/암호학 전문가 부르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 그거 다분히 정치적 문제예요(Security? A lot of it is politics).”

요컨대, 투표 현명하게 하시면 공인인증제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정치인, 정치분석/평론가들이 우리 일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치를 보여주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다 늙어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진보니 보수니, 좌클릭 우클릭이니 하는 공허한 이야기들… 헛바람 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던, 다음 정책을 추진하시면 지지합니다.

1. IT 부문

콩크리트 대통령은 별 재미 못봤습니다. IT의 중요성과 산업잠재력을 이해하고, 해묵은 여러 전봇대를 빨리 뽑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 봅시다.

공인인증제도

당장 폐지하십시오. 보안 “쑈”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민의 컴퓨터를 거덜냈고(좀비PC 감염율 세계 정상), 우리 IT산업 전반을 지난 10년간 골병들여 왔고, 국내 보안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은행, 카드사들은 이게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계속 났어요, 쉬쉬했을 뿐. 이 제도는 보안업체와 금감원 공무원의 철밥통일 뿐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안철수교수께서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보도 봤습니다. 오픈웹이 2009.3.9에 한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하여 3년이 지난 아직도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 회사 설립자이신 안철수교수께서 이제라도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실명제

한국IT를 ‘갈라파고스’로 만든 대표적 악법입니다. 국내 IT산업의 날개죽지를 잘라놓고, 세계진출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최시중씨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한국 IT산업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병신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전세계 아무데도 안하는 제도입니다. 그거 없어도 범인 잡는데 지장없어요. 10.26선관위 디도스 공격자들이 실명인증 또박또박 했기때문에 잡혔나요? IT부문 일자리 좀 만듭시다, 제발!

정통망법상 임시조치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입니다.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된 게시물”을 임시로 내리거나, 다시 올리는 제도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통망법은 삭제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대하여 규정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절차도 없고, 안내리면 결국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포털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업자들은 이런 부담 없이 사업하는 반면, 만만한 국내 사업자들만 엄청난 규모의 삭제요청에 시달리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국내 사업자들은 직원 월급을 땅에서 파와서 주나요? 누가 이 제도를 단골로 이용했나요? 정치인, 대기업, 조선일보 방사장께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거북한 내용을 무조건 내리도록 만드는데 주로 써왔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

정통부의 후신으로서의 방통위원회는 폐지하십시오. “IT산업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요? 관료들의 ‘밥’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빵부스러기 좀 얻어먹으려는 발상은 찌질해요. 우리 IT산업에 필요한 것은 관료적 개입/정부지원이 아니라, 자율과 자생력 함양에 필요한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처럼 대기업이나 감싸고 돌지 말고, 제 일을 하면 됩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위원회로 그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십시오. 인터넷 콘텐트, 앱까지 검열하겠다는 꼼수는 그만하시죠. 성기 사진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율 규제에 맏겨두세요. ‘건전한 상식’은 당신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가 보기엔 당신들이 몰상식해요. 전세계 앱/인터넷 콘텐트를 당신들이 심의하겠다는 것도 몰상식하고, 국내 사업자들의 앱/콘텐트만 심의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만 괴롭히겠다는 발상은 더욱 몰상식해… 요.

2. 표현의 자유, 공영 방송의 중립성

명예 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형사 범죄’로 다루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런걸 ‘범죄’로 보지 않는 여러 나라(대신에,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합니다) 사람들은 욕만하고 산답니까?

명예 훼손’죄’,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이 있어야 상대방 정치인을 고소, 고발할 수 있으니 편리하긴 하겠지요. 여야 할것 없이 반대 세력 때리는데 신나게 써먹던 이들 ‘무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고소, 고발의 정치”로 저질화되고, 정치 검사가 생겨나며, 법원이 정치에 끌려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유죄 판결을 내려도 욕먹고, 무죄 판결을 내려도 욕먹는). 당신들 쌈박질에 쓸 짱돌 좀 확보하겠다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마세요.

민사 손해배상으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당신들 사이에서 해결하세요. 글고, 변호사 비용 좀 스스로 내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소장 한장 달랑 내기만 하면, 국민 세금으로, 검경 인력이, 그 이슈가 ‘한창 뜨거울 때’ 당신들 싸움 대신 해주니 넘 좋겠지만, 이런 기생충 같은 짓 이제 좀 그만하세요.

사상 초유의 방송사 기자 파업사태에 대하여 “기자들이 왜 파업을 하죠?”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좀 황당하네요. BBC와 같은 제대로 된 공영 방송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 정비의 청사진을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공영방송 구조가 ‘집권당’에 유리하니까,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같이 보여요. 혹시 이 문제를 건드리면 방송사들이 싫어할까봐 눈치보고 몸 사리고 계시나요? 그렇게 눈치보니까 방송사들이 잘 봐주던가요?

3. 교육

Mamma mia ! 자포자기? 멘붕 상태? 버로우 타시나요?

극성 부모들의 못말리는 교육열 때문에 백약이 무효니까, 뭐 대충 그럴듯한 소리나 몇 마디 공약하고 넘어가자는 태도로 대통령되어 보겠다는 인간은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까발리겠습니다. (그래 봤자, 오픈웹이 별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나가니 기분은 좋군요 ^^)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 국공립대(전국 대학의 약24%)는 등록금 ‘전액 면제‘, 국공립대 교원 처우는 정상급 사립대 수준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MB정부 4년간 저도 통이 좀 커졌어요. 몇 십조를 건설회사에 퍼붓는데(4대강), 거기서 ‘쬐끔만’ 떼어 와도 이런 예산 떡을 치지 않겠습니까?
  • 국공립/사립 불문하고, 더 이상 정부가 대학 교육에 관료적 개입과 간섭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 대신, 영국의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과 같은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오직 재정 지원의 적절한 배분만을 결정하고, 행정적 개입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대학 교수들이 모두 ‘열성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 등록금이 전액 면제 되는 국공립 대학교는,
    • 입학 선발에 수능/논술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신,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십시오.
    • 국공립 대학교 교육과 학생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학간 상호 검증 제도(영국 대학들이 서로를 ‘신사답게’ 체크하는 External examiner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십시오

    사립대학교는 꼴리는 대로 학생을 뽑으라고 자율을 주세요. 사교육에 쩌든 “점수 잘 받는 대치동 학생”만 소복히 뽑아가면서 좋아라 하는 사립대는 그짓 계속하라고 하시고요. 그게 그런 대학 교수들 수준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와는 다른 비전과 전향적 안목을 가지고 창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학생을 고르는 사립대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학교의 졸업생들 중 누가 더 사회나 기업에서 높게 평가 받을지는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4. 한-미 관계

한미FTA 하면 “끝내 준다”느니, “끝장 난다”느니 하는 소리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무슨 ‘전지적, 예지적 초능력’의 소유자라서 미래의 일을 훤히 알고 있나요? 도그마에 쩌들어서, ‘무역개방’이 묘방인듯, ‘신자유주의’가 대재앙인듯 설교 좀 하지마세요. 침 튀겨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각론’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이번 정부 들어서자 마자 감행된 쇠고기 수입 개방(“명박산성” ㅋ) 등 각종 ‘추가 양보’로 깨어진 ‘이익 균형’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개선, 재조정 할 것인지? 추가협상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꼭 조약 자체를 개정해야만 이익 균형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약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리고 “대등하고, 당당한 태도로” 요구해야 겠지요. 미국은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굳어져버림으로써 한미FTA를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과 연계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와 기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아래 말씀드릴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긴밀히 연결된 문제겠지요.

5.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퍼주기” 하지 말자고 난리를 쳐서 “안주기” 해보니까, 사람까지 죽더라는 것은 지난 4년간의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지속되는 한, 퍼주기도 별로고 강경책은 더더욱 손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을 임기 내에 체결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항구적으로 종식시키고, 정예화 전문화된 직업군인 제도로 전환해 주십시오. 군대 갔다왔나 가지고 생난리 치는 것도 이젠 좀 지겹군요. 군대가 ‘고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물론, 이 공약은 북한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해야 겠지요. 혼자서 데이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이미 여러 접촉 채널이 있을 것이고, 그것 조차 없는 정치세력은 아예 한국 정치에 나서지도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겠지요. 형법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 이 문제에 더 이상 ‘이념’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경제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신병자 아니면 이점은 이미 본능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교류’와 ‘교역’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건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취업, 정착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회사 설립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인지, “공존”인지는 semantic의 문제(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핏발을 세우고 “통일”을 외치는 분은 어디 혼자 가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말 듣고 좋아할 상대방 없습니다. 역지사지 좀 해보세요.
  • 물론, 남북간 평화 체제 정착은 미국, 중국과도 긴밀히 조율해야 할 사안입니다. 임기 내에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수준의 ‘기틀’정도는 마련하겠다는 비전과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형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거야, 아멘!” 넘~ 없어보여요 ㅋㅋ. 미제 쪼꼬렡, 빠나나 이런거 맘껏 못 먹어본 사람 같아요. 택배로 스위스 다크 초컬릿, “쇼꼴라 느와” 보내드릴까? 초코렛은 미제보다 스위스, 벨기에가 나아요.

남북 문제는 누구보다 박근혜 위원장이 과감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가스통 할배들 눈치보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완전 ‘새’되는 수가 있습니다. 새눌당은 이미 붉은색으로 갈아 입었잖아요… 농담 아닐 수 있어요.

6. 천안함 사건, 10.26선관위 사건 진상 규명

“1번” 어뢰, 그거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고 믿으세요? 좀 귀여운 데가 있으셈. 좀비PC 고작 200대로 ‘탁’치니, 선관위 사이트가 ‘억’하고 2시간 반 넘게 뻗더라고요? “디도스 들어오는데, 회선 끊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소가 웃습니다.

천안함 문제는 한창나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된, 큰 슬픔을 남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건은 민주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신뢰가 치명적으로 훼손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부의 신뢰’가 걸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카페트 밑으로 대충 쓸어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한 귀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공이 정치가 뭐냐고 공자께 물었습니다. 공자는 “먹을것 넉넉히 하고, 군대 충분히 확보하고,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 뭘 꼭 버려야 한다면 뭐부터 버려야 하나요?”라고 자공이 묻자, 공자는 “군대부터 버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중 또 하나를 꼭 버려야 한다면, 뭘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공자曰, “먹을 것 포기해. 굶어 죽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 (논어, 12.7)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파, 진영논리, 이념, 세대, 지역… 모든 것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Categories: 보안, 정책제안 | 4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 http://twitter.com/theweaksthatbe Privacy & Politics

    그 날, 슈나이어 교수가 한국 금융보안에 큰 사고가 없는건 ‘한국어’의 특성때문이지, 한국의 보안체계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기억나네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 http://twitter.com/hayansae Young-min Ji, 숙묵 지영민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 in fact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의 경우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정 가격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가격을 뜻하기도 하지만
    등록금 전액 면제처럼 과도하게 저렴할 경우에도 불공정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에서 식당의 반값쿠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들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결국 어느쪽에서든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에서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등록금액이 된다면 전액 면제에 쓰일 세금으로 공교육 분야에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대학생들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등록금이면 되지 않을까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댓글 감사합니다. 
      등록금을 면제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대학재정이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의 제안은 “국공립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재정을 정부 예산(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대학 교육의 질은 (1)교원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교수를 국공립대학이 확보할 수 있게하고, (2) 국공립 대학들은 적절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신의 교육과 학생평가의 실상을 다른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에게 검증 받고, 그렇게 검증/감사받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는 고등 교육 품질 보장/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어떤 대학도 이런 검증을 떳떳히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교수의 권위’ 어쩌구 하는 한심한 주장만 내세울 뿐.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은 권위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외부 검증”(자신들이 채점한 답안지와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처리 결과를 다른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에게 모두 제공하고, 그 교수의 평가를 공개하는 방식)을 받는답니까?

      모든 대학이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여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공립 대학은 전액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국공립 대학의 수준을 높이 유지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공정하게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기회부터 돈때문에 제약 된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립대학까지 국민세금으로 ‘전폭’지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겠고, 저도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