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2012.04.14 글쓴이 youknowit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는 4월13일자 기사에서,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후보(새)가 8년 전 어느 인터넷 라디오 방송(라디오21)에서 김용민씨가 한 이른바 ‘막말’을 찾아냈고, “새누리당이 지난 2일 ‘막말 방송’ 편집본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밑줄은 제가 추가). 조선일보 역시 발언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구독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직전에 무차별 배포하였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라디오21의 “김구라·한이의 +18″은 성년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인터넷 방송이며, 그 프로그램에서 김용민씨가 한 발언 역시 적법한 것입니다.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성격상 노골적 표현과 과격한 언사가 사용되지만, 그런 콘텐츠가 거북한 사람은 굳이 그 웹사이트를 일부러 찾아가서 들을 이유도 없거니와, ‘다시 듣기’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른바 ‘막말’은 8년 전에 방송된 부분이므로, ‘다시 듣기’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www.radio21.tv 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라디오21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듣기를 원해서 듣는 성년자를 상대로 노골적 풍자와 개그를 하는 행위는 위법성도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함부로 복사, 가공하여 성년/미성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배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출연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될 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짜증(nuisance)을, 미성년자에게는 피해(harm)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위법성이 있습니다.

라디오21의 이용약관을 보면, 방송 내용은 오직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노근 후보와 조선일보/한나라당은 라디오21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하여 복제, 전시, 배포,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인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트집잡는 나라는 별로 없지만, 어른/어린이 가리지 않고 배포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용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노근 후보와 조선일보/한나라당은 이용약관을 어기고 출연자 등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고, 성인취향의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까지 배포, 소개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적절한 절차(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그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위선적이고 억압적인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도 마련될 뿐 아니라, 김용민씨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조선일보/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조선일보/한나라당이 성인물 배포 및 검색 안내를 업으로 하는 곳인가요?

박근혜위원장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염려된다”고 하셨으니, 과연 누가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취향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 교육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이용약관을 어기고 위법하게 배포, 소개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행위가 그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인지 냉철히 가려내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 정치 담론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아닐까요? 성인물을 아이들에게까지 유통시키는 품격없는 행위를 스스로 해놓고선, 짐짓 고상한 척 “아이들 교육이 염려된다”며 심각하게 표정 연기를 하는 협잡과 야바위가 진정한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차분하게 따져보고 범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p.s.

  1. 이노근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보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 기간의 행적은 정확히 평가되어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는 주장은 저는 반대합니다.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고,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소를 해 본들 검경이 제대로 수사할리도 없습니다.
  3. 조선일보/한나라당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지 등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물론, 조선일보/한나라당은 “후보자 인격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취향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인격적 결함”인가? 그런 인사는 아예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후보자 검증”인가? 정치는 “돈있고, 힘있고, 고귀한 분들만” 하는 것인가?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보 논객”이란 분들이 이런 논의를 선도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웬걸, 조선(시대) 뺨치는 편견과 오만이 “도덕성”으로 포장되어 제시되는 것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젝, 들뢰즈, 라깡 들먹이면 진보가 되는 줄 아시나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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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twitter.com/webduo0312 반지하의제왕 20대여~투표하러가자!

    (필독) 김용민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한나라당 법적 책임

  • http://twitter.com/mariner610 Mariner

    이글 정말 잘썼군요!! 필독하실필요가 있네요..

  • http://minoci.net 민노씨

    1. 일면 타당하고, 예리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 하지만 김기창 교수께서 말씀하신 약관의 구속력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갖는 공공성 보다 우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관은 그야말로 사인들의 일대다 계약관계를 규율한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3. 조선일보가 라디오 21 해당 김용민 파일을 그대로 복사, 배포(가령 유튜브 등에)했다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도 문제겠지만,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당연히 김기창 교수님 말씀처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김용민 파일 중 ‘보도가치’ 있는 부분을 추출해 ‘문자 텍스트’의 형태로 가공해서 보도했다면 이게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고맙습니다. 바로 그 “보도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인방송에서 저속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일부 미군들과 미 행정부의 인권유린적 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는 것이 “인격적 결함”인지, “후보자 검증”의 정당한 대상인지. 성인방송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그리고, 그런 논의에 “필요한 한도에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불필요하고 과도한 인용 및 부당한 명예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 http://openweb.or.kr youknowit

      그리고, 약관의 구속력에”만”의지하여 저의 논지를 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약관을 보면, 해당 콘텐츠는 자발적 이용자들이 오로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분명히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노근/조선일보/한나라당의 행위는 “일단은” 위법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이노근/조선일보/한나라당에 있다는 뜻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아, 그리고… “법률”을 어겨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이나 계약을 어겨도 “위법성(wrongfulness)”이 인정됩니다. 이건 제가 좀 아는 내용 ㅋㅋ

  • http://minoci.net 민노씨

    빠르고,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김기창 교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1. 3번 답변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법률에 대해 “제가 좀 아는 내용 ㅋㅋ”의 차원을 넘어서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ㅋㅋ”라는 표현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 논평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지한 논의라는 맥락에선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다소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사소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2. 2번 답변에 대해선 이렇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모호하게 약관을 논의 근거로 끌어오지 말고 직접적으로 청소년보호법 등의 (형)법규정을 논의 근거로 끌어와서 판단하는 게 깔끔하고 명확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라디오 21의 약관’을 경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앞서 3번 답변의 취지에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1) 조선일보의 행위가
    2) 언론의 보도행위가 갖는 공익적 가치(A)
    3) 청소년 보호법/저작권법 등이 수호하는 가치(B)
    사회적으로 모두 중요한 양자(AB)의 가치 균형을 현저히 파괴했는가?

    이를 판단하려면 일단 조선일보의 행위가 3)를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인 차원에서 조선일보 보도행위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유사하게 주장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론적인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라디오21의 사유재산을 훔치거나(저작권법 위반), 그것을 복사/배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해를 입히거나(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판단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조선일보에 있다기 보다는 그것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주장하신 김기창 교수에게 있다는 것이죠. 법학자이시니 잘 아실 것입니다. 입증책임원칙은 어떤 사실 주장을 “하는” 측에 존재하죠.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선
    1) 조선일보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서
    2) 그 행위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들의 관련 해당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위 두 가지만 적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주장하신 바를 훌륭하게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문에는 위 1) 2)가 없다는 것이고요.

    3. 1번 답변은 그야말로 위에서 지적한 핵심적인 주장 내용에 부가하는 논점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위 특히 이것은 사실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즉 철학적인 다툼) 영역에 속한 것이고, 지금 당장 어느 한 편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논의되어야 마땅하고,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만큼의 규범으로 확정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것은 김기창 교수께서 주장한 ‘조선일보는 위법하다’(법적책임. 제목에도 “법적책임”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죠)는 핵심적인 주장에 부가하는 논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성은 법조항만을 들여다 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법과 도덕은 엄격히 구별된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위법성”이라는 개념이 실정법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도덕 양분론은 좀 천박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이미 잘 아시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서관을 가득 채울 분량의 문헌이 존재하지요). 

      어쨋건, 현실에서는 재판의 승패가 “위법성”여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입증하건, 저작권법 위반을 입증하건, 약관 위반을 입증하건 위법성이 일단은 입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약관 위반을 입증하기가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관에 배치되는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의 경우, 비록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방(라디오21)의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조차 안했다면, 그런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겠지요(이점은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도 비슷).

    • http://openweb.or.kr youknowit

      저도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나 하고 믿었었는데… 공부하면 할 수록 그게 오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지함”은 좀 경계하려는 편이예요. 제 ‘느낌’에 “진보 논객”분들은 “논리와 머리”를 너무 진지하게 쓰고 계셔서 다가가기 겁나요. 전 그냥 막 말해요.

  • http://minoci.net 민노씨

    김기창 교수께선 의미있는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그 활동들을 저 역시 아주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그저 입으로, 마음으로 지지하는 게으름에 대해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요. 또한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써주신 ‘김용민/조선일보’ 글은 지나치게 정의감에 이끌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긴장감이 다소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주장의 구체성에 미루어 그 근거가, 적어도 현실적으론,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김용민에 대한 보도행태에 대해 사유의 장터를 여실 작정이셨다면, 실정법상의 법률적 접근보다는, 언급하신 (법)철학적 문제제기로서 행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을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면 더 좋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김용민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그 때 과연 법학자 김기창에게 이런 글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말이죠. 이런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껍데기에 불과한 기계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불편부당이라는 가증스러운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사회적, 계급적 좌표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지식인이라면 그 좌표를 넘어서서 존재 그 자체로서 사회를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창 교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활동들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회적인 표상으로서의 ‘김기창’이라는 학자(또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관극틀은 ‘김기창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신뢰할 만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 몰라도 자신이 체험한 바, 고민한 바의 진심으로 한 마디씩 끼어들어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김기창’에게 딴지도 걸고, 그렇게 ‘김기창’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존재를 걱정하는 저 같은 우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우민의 진심을 다해 딴지 걸겠습니다.

    추.
    (저 역시) 조선일보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http://j.mp/HTdWzv

    • http://openweb.or.kr youknowit

      과분한 말씀. 저 민노씨 애독자예요^^

  • http://www.facebook.com/sekyung.lee 이세경

    김기창 교수님 반갑습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minoci:disqus 의 고마운 댓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수정, 보충합니다. 

    “저작권 위반”과 “계약(약관) 위반”은 법적의미가 다릅니다.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뉴스보도나 학술연구 등 용도로 그 일부를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문제는 ‘공표된 모든 저작물’을 전제로 그 허용 범위와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이용계약(약관) 위반 문제는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것이며, 저작권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저작권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서비스제공자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콘텐츠의 특수성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회원제로만 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학술용도건 보도용도건 어떠한 용도로도 인용이나 전제, 또는 유출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던가, 성인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도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계약조건(약관)”을 어기고 그 콘텐츠를 함부로 배포, 소개했다는 주장은 용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애초에 “공표된 저작물”을 조선일보/한나라당이 무단 인용, 복제, 배포하였을 때에나 제기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저작권위반 여부”만이 걸려있는 문제였다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가 무엇인지가 문제로 되겠지만, 라디오21의 ‘다시 듣기’에 있는 내용은 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라디오21의 ‘다시듣기’는 회원제로만 운영되고, id/password를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공표된’ 정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를 위하여 그 일부를 허락없이 복제, 공표하는 행위가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이런 주장이 허용된다면 사생활보호나 영업의 비밀보호 등은 끝장이 나겠지요. 모두가 모두의 뒤를 캐고 까발리는 것이 조선일보/한나라당이 꿈꾸는 세상인가요?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가 그렇듯이 한계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 http://minoci.net 민노씨

       1. 우선 제가 앞서 남겼던 답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던 중 스스로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언급이 있어 여기에서 한번 스스로의 경솔함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언급합니다.

      (김기창)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답변 드렸는데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위법성’은 형법상 처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추정되고, 그렇다면 민법상 재산적 가치 사실의 보전을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범죄’(구성)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추정합니다. 맞는지요? 아니라면 아래 문단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 ^

      위 추정이 맞지 않다면 제 착오에 불과하겠으나, 맞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면,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어겨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범죄(규정)이 없으면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의해 성립 불가한 표현이 아닌지요? 제가 과문해서 말씀하신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확률이 높겠지만요. 제 법률적 소양은 교양 정도로 접한 법률 문외한에 불과한 지라 제가 논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 굳이 결례가 될만한 초급자로서의 무례함을 굳이 알고도 범했습니다(최근 유행한 영화의 대사를 빌자면, 식순이 앞에서 행주 짜는 격이랄까…). 그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2. 각설하고, 새롭게 추고해주신 답변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즉흥적인 단상에 불과합니다. 그 점 고려해 읽어주시길 염치 불구하고 바라봅니다.

      1) 저작권 위반과 약관 위반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그런데 (김기창) 라는 말씀에 대해선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ㄱ. 일단 연상작용으로 (당연히?) 삼성X 파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검찰에선 독수독과이론을 내밀어 불법도청에 의해 수집된 도청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측(이상호, 노회찬 등)만 고생고생했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MBC 뉴스데스크에 집중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만, 사건의 몸통이랄 수 있는 이학수, 김인주, 홍석현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오히려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노회찬, 김연광(월간조선)은 기소되었죠. 노회찬은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지만, 이상호 기자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ㄴ. 삼성X파일 사건과 조선일보/김용민 사례를 동일한 논의 평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건이 갖는 중대성 역시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ㄷ. 그렇더라도 양 사건이 갖는 형식 논리적 얼개는 유사성이 발견되고,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보도가치)와 계약상의 신의와 사생활 보호, 영업상 비밀 등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경우, 즉 양자의 보호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결국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혹은 한겨레, 혹은 저 같은 블로거, 또는 제가 블로거벗들과 함께 운영하는 슬로우뉴스 등을 포괄할 언론활동주체)가 말씀하신 약관 위반의 위법성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혹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큼의 보도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면, 즉, 제가 이 김용민/조선일보 사건에서의 조선일보였다면, 그 사실을 자신의 언론활동 공간을 통해 공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물론 이런 판단이 일률적이라는 점은 아니고, 앞서 말했듯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은 달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김교수님께서 피력하시는 논지는, 제가 과문하여 그 행간과 담긴 취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법)철학적 논의에 대한 언급과 비교하건대, 다분히 법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은 정성스런 김교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아쉬움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위법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때도 요구되고, 형사처벌을 할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법성”만” 인정되면 처벌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지요.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도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감당할 “책임능력”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역시 “위법성”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위법성은 실정법과 윤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민사/형사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저는 두 경우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파일 사건은 “비밀유지”라는 가치와 “보도/언론 자유”라는 가치 간의 충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뇌물죄 등 여러 범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오로지 “비밀 유지”라는 명분으로 덮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었고, 독수독과 원칙이란 것은 “수사기관/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하는 짓을 막기위한 것인데, 개인이 비밀을 침해하고 입수한 증거에 엉뚱하게 들이대는 황당한 논리를 검찰이 내세웠지요. 검찰 수사관이 도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은 적법하게 그 증거를 입수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성 있는)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이지만, “수사기관”은 이것을 적법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삼성을 “도청”해서, 또는 이상호씨 개인 소지품을 몰래 뒤져서 X파일을 빼낸 것이라면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한마디로 삼성장학생 검사가 궤변을 내세우면서 삼성 쉴드치기에 여념이 없었던 웃기는 사건이지요.

    김용민 사건은 X파일 사건과 얼핏보면 비슷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X파일은 삼성의 대규모 범법행위(뇌물공여)와 검찰의 심각한 부패를 밝혀내고 보도하기 위함이라는 강력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었습니다. 그점은 아쉽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밀을 침해하고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는 기자/언론사는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로 드러난 범법행위”도” 처벌합니다. (양자 모두 처벌). X파일 사건의 황당함은, 기자만 처벌하고 삼성이나 떡값검사는 처벌을 안했다는 것이죠. (완전 개판)

    반면에 김용민 사건은 애초부터 범법행위도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 성인취향 프로그램 출연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는 의도로, 약관을 어기고 그 콘텐츠를 보도, 공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X파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관을 어긴 조선일보/한나라당은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김용민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적법하고, 성인취향 프로그램 출연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범한 “혐오감”과 “윤리적 경악”은 회원제로만 서비스되는 성인물이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 배포/소개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짓을 한자는 조선/한나당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취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분들께는 그저 f.o. 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가 “감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멸시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물론, 김용민씨가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으므로, 조선일보/한나라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점을 이용하여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었어야 하고, 그런 공격은 언제나 엄청 고상한 척 도덕적 엄숙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뒷구멍으로는 성인물을 위법하게 일반 공중에게 배포/소개하는 비열한 짓을 자신들이 하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 치밀한 대응전략이 없으면 아예 출마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순전히 “전략적” 사고의 부재, 대응 역량의 미숙함을 탓해야 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일보/한나라당과 입을 맞추며(원해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마치 윤리 도덕의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단죄하는 “진보 논객”이라는 분들은 피상적 형식논리, 도덕적 엄숙주의, 신분주의적 세계관을 모두 갖추고 계신 듯 합니다. 이 모든 구태의연한 발상을 moral absolutism/fundamentalism 하나로 뒤덮은 다음, 목청을 높여 정색을 하고 김용민 단죄의 선봉에 나선 분들을 바라보기가 참 딱하더군요. 실제로 그 방송 “풀 버전” 직접 들어보기나 하고 그리 설쳤는지 궁금해요.

      • http://minoci.net 민노씨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찬찬히 여러번 정독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슬로우뉴스 2호특집 런칭일인데 이러고 있네요..;;; 

        단어에 함축된 의미와 행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점들이 김교수께서 찬찬히 풀어주신 답변을 읽다보니 저절로 발견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김교수께 과외 받는 기분으로 공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저 역시 한국사회의 이율배반, 특히 진보연 하는 공간에서 이야기되는 섹스와 개성, 자유에 대한 억압적 사유에 대해선 아주 큰 혐오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 안에서도 그런 이율배반의 감정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은 제 나름으로 삶과 블로깅을 관통하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 http://j.mp/HIEHwj )

        하지만 적어도 ‘정치라는 가장 공식적인 공간’에서 ‘도덕성’이라는 판단기준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교적 통치구조(박정희 시스템이라고 할만한)의 가부장적 뿌리 위에 구축된 사회의 경로의존성이랄까, 위선이랄까…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세계’와 ‘비공식적인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내면화시켰고, 그런 이중적 판단기준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대단히 획일화된 사회이고, 이것은 소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 말미에 주신 전략적 판단력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지적하신 부분에 아주 공감합니다. 김용민이나 민주당이나 시스템으로서, 정치적인 시나리오, 로드맵을 갖고 선거를 참여했다기 보다는 우연적인 행운으로서의 ‘운동’(사회적 무브먼트)과 ‘바람타기’에 이끌려 선거에 나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봅니다. 스스로 선거를 조율하지 못하고, 외부 변수에 이끌려다니면서 이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사회 상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갖는 폭과 너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의 본래적인 취지로 이야기하면 김 교수께써 말씀하신 바, 김용민이 참여한 인터넷 성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싶지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위선의 공간으로서의 공식적 공간, ‘정치의 무대’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성인들에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어필, 항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는 김용민이든, 김어준(이 양반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을 체현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도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이든 그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잘했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혹은 정당화를 시도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계속해서 ‘경솔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죄한다.’를 이야기했지요. 그러니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섹스와 정치가 한 공간에서 그 맥락의 포용성을 갖고 자유롭게 논의되기엔 아직 지난 시간의 관성, 그 경직성이라는 이중성이라는 내면화된 심리구조의 의존성이 크고, 또 김용민의 방송을 직접 “전체로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일부를 청취해본 바, 그 소감만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방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당연히 긍정하지만,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저 역시 그 방송 일부를 접한 뒤 느껴진 즉각적 불괘와 경솔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김용민의 이미지, 활동을 보지 못한 바, 대단히 부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부연하지만, 김용민의 낙선(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조중동의 프레임에 걸려서 김용민이나 나꼼수, 민주당이 죽은게 아니라, 김용민과 민주당의 전략적인 판단부재, 즉 정치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이 위선적이고, 또 일면 긍정할 수 밖에 없는 도덕성이라는 이율배반의 프레임과 MB와이 차별화에 성공한 박근혜라는 불패의 구원투수에 대한 미숙한 대응(여전히 MB반대 타령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지 못한)이 있었을 뿐이니까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유권자들이 모두들 윤리문제에 대하여 “cool”하고 “hip”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정치공간에서의 ‘도덕성’ 판단기준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진보논객의 웃기지도 않는 2중 기준은 이것입니다: (1)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기준으로 단죄하고, (2) 그 프로그램 콘텐츠를 위법하게 마구 배포, 인용한 조선/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cool”하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과, 그것을 위법하게 편집해서 마구 유통시키는 행위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저질인가요? “보수적”인 윤리기준은 계약 위반, 사생활보호, 미성년자보호 따위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지? 딴건 다 좋은데, “막말”만은 하지 말라, 이것이 이른바 “보수적” 윤리기준인가요?

    “불쾌”와 “경솔”이라는 느낌… 그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배포, 제시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용민씨 스스로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아무나 접하게 했다면, 그건 사회상규에 반하는 짓일 뿐 아니라, 미친 짓이겠지요.  

    그런 짓을 한 자는 김용민이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그런 비열한 ‘반칙’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나라 “자칭 진보”의 정신상태는 저로서는 불가사의 하군요. 지젝, 라깡 어쩌구할 때는 그저 구역질만…

  • http://openweb.or.kr youknowit

    @minoci:twitter  아, 그리고… 김용민 건에 대하여 김어준씨가 취한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쫄지마, 씨바!” 였지, 죄송하다, 사죄한다는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때 미국무장관이 여성이어서, 마치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는 점은 “불행”한 우연의 일치였을 뿐, 그 개그는 국무장관에 대한 것이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의 패인 분석은 그리 유쾌하지도 않고, 수건돌리기 하듯 비난을 돌리는 일이 되기 십상이어서 조심스럽지만, (1)김용민/민통당(통민당인가요? ㅋㅋ)의 전략적 대응역량 부족, (2)조선일보 수준의 “일관성, 집요함, 전략적 사고능력”을 가진 대안 언론의 부재, (3)조선일보/한나라당의 shameless한 반칙행위라고 생각하며, 그 기여도는 역순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당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결과를 낸 이유는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openweb.or.kr/?p=6094

    누가 어떻게 했길래, 8년전의 방송 내용을 자신이 선거막판에 접하고 불쾌감과 경악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메카니즘조차 이해 못한채로(정보의 콘텐트(text)만 보았지, 그 text가 유통된 ‘구조’는 이해조차 못한채로) 김용민에 대하여 윤리적 단죄를 행하셨던 진보 논객 중, 자신의 경솔함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분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용민도 잘못했고, 조선일보/한나라당도 잘못했다는 따위의 기계적 양비론이나 내세운다면, 판단능력 0 임을 또 한번 과시하는 일이 되겠지요.

    • http://minoci.net 민노씨

      1. 앞 댓글로 주신 말씀에 대해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특히 이중기준에 대해선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2. 김어준 부분에 대해선 트윗 멘션으로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교수께서 기억하고 계신 내용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합니다. 저 역시 하니TV에 나온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의존해 언급한 것인데요. 찬찬히 다시 회상하니 제 기억은 상당 부분 축소/왜곡된 기억이네요. 김어준의 “물론 잘못했지. 잘못했는데….”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선, 당시 저로선 김어준의 변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흘려보냈던 듯 싶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저는 여전히 민주(통합)당에서 김용민을 아프지만 잘라냈어야 했다고 보고요. 당시 하니TV에서 김기식 처장이 김어준과 옆 자리에 앉아 농담따먹기하며 오냐오냐 비위 맞춰주는(?) 듯한 모습을 보고 참 뭐랄까 짜증이 났더랬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있고, 중요한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맹렬히 싸워야 마땅한 것인데… 뭐랄까 너무 사랑방 손님 분위기라서 저게 뭐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인용하신 링크에선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인터넷을 상대로 한 각종 검열 제도에 대하여 분명히 그 입장을 정하기 바랍니다. 정통망법 도입의 “원죄”에
      대하여 사죄는 못 할망정,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유리할 거라는 꼼수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는 찌질하기 그지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물론 말미의 ‘막말’을 빼고요. : )

      4. 오늘 10시 경에 슬로우뉴스 ( http://slownews.kr )의 2호 특집(‘온라인, SNS, 4.11 총선)의 첫 번째, 두 번째 개별 꼭지가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SNS 여론과 선거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모바일 500명) 분석글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이 패배원인 분석인데, 혹여라도 짬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특집은 총 15꼭지(한두개는 늘거나 줄수도 있고요)가 준비 중인데요. 진보넷 오병님께서 기고한 글도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족입니다만, 슬로우뉴스는 현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의 활동과 연계해 기사회와 연재를 기획중입니다. 망중립성 뿐만 아니라 혹여 김 교수께서 관심있는 테마를 슬로우뉴스에서 발견하시면  언제라도 기고(재능기부입니다…아직은요..;; ) 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물론 마음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혹은 제가 기고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든지 맘껏 뿌리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고요청이 끌린다 싶으신다면 꼭 요청에 응해주시길 더불어 바라봅니다.

      추.
      이 대화가 여기서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그동안의 대화를 정리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야겠네요.
      너무도 즐겁고, 값진 대화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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