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알림, 제1신

2006.6.12. 다음과 같은 답장이 열린정부에서 왔습니다.

From: 통합정보공개시스템 <administrator@open.go.kr>
Date: Mon, 12 Jun 2006 17:25:57 +0900 (KST)
To: 
Subject: [열린정부] 정보공개 처리결과 알림

정두수님이 2006년 06월 02일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접수번호: 213168
청구내용: [위와 같음]
청구기관명: 정보통신부
처리담당자명: 김태완
처리결과: 기간연장(2006년 06월 26일) 결정통지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과의 간담회가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발생한 다음 사태를 주목 합니다. 2003.9.1. 한겨레 보도 (“공개SW 활성화 정책 뜬다”)

정통부는 리눅스와 매킨토시 이용자들이 현재 온라인뱅킹과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의 사용자인증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가 이미 3년 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태 악화를 방치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일 이번에도 간담회를 빌미로 사태 해결을 어떤 이유로든지 지연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음 사항을 각별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정책 제안이 혹시라도 사태의 신속한 교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은 반드시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교체가 정책 추진을 포기하는 핑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3년 전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 정책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이미 준비 중인 정책 제안서의 깊이를 심화하고,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번 움직임은 이때까지 반복되었던 무슨 운동이나, 켐페인 수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