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에서 ActiveX를 걷어내느냐 마느냐는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많은 제도나 법령은 (굳이 그것이 IT와 연관성과 무관하게도) 미래 시장이 나아갈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ActiveX 논쟁도 결국 예전 한글 코드를 놓고 내는 조합형/완성형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많은 제도는 스스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산업이 뛰어들 수 없게 하는 큰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간략한 예를 들자면, 앱스토어나 아이튠즈는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사용자들은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는 디지털화가 될 것이며, 그 미디어를 사고 파는 시장이 현재 오프라인의 “Atom” 시장보다 훨씬 큰 “BIT”의 시장이 되겠지요-네그로폰테가 이미 1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금융/결제이며, 이 두 가지 수단은 한국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결국 이에 관한 파생적인 상품을 형성하는 것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국내용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내수 시장 규모상, 이들 서비스를 국내용을 제작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이러한 제도가 산업의 글로벌화를 정면으로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사실상 “Atom”의 시장에서도 결국 FTA체결이 된 역내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의 추측이고, (극단적으로 옥션이 아닌 이베이에 주문을 하면 옥션이 배송을 대행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보안이라는 것을 핑계로 산업의 발전 방향에 전봇대를 꽂는 행위가 됩니다.

보안이라는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모든 측면을 다 완벽히 처리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정부나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생긴 보안 업체는 가급적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주문하겠지만, 어떤 보안도 취약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사용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의해 탈취된 상황이라면 극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래의 안전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방법이 최고의 도깨비 방망이인 양 세뇌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경찰이 잡으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도 결국 경찰이 잡아야 할 일이지, 보안 업체가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보안의 기본은 상식적인 레벨의 위험성만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최고로 안전한 금고를 갖다 놓아도 탱크로 은행벽을 뚫고 들어가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뱅킹이나 카드는 인터넷에 한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 마그네틱 카드의 안전성은 30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는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물 마그네틱 카드는 윈도우로 운용되는 VAN사의 단말 POS를 해킹하면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복제 카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갖고 실제 실물 결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음식점에서 거의 보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POS들이 과연 인터넷 거래에 비해 엄청난 안전성을 지닌다고 생각되나요? 많은 POS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옛날 공산당이 싫어요 시절처럼, 반대파에게 “그것은 보안성이 약해” 한마디로 빨간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안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상황에서는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합니다. 한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이상한 논리에 의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버렸을 때, 결국 일어나는 일은 정말 먼 길을 돌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WIPI 플랫폼을 강제해서, 결국 한국에는 세계 수준급의 앱스토어 개발 회사가 거의 나오지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WIPI로 돈 벌었던 회사가 있던가요? 피쳐폰에 들어간 브라우저조차도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오페라로 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WIPI보다 지불 결제 부분은 더 심각한 폐해가 되죠. 왜냐면 모든 산업을 다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산업은 이미 서구권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융합되면 결국 모든 무역에서 상당히 저급한 시스템을 쓰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자바애플릿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사고 방식이 그 발전을 정면으로 막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