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2008.09.25 글쓴이 youknowit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오픈웹의 제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인인증 기술 규격 개정 제안”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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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글]

오픈웹 사건의 항소이유서 초안을 http://openweb.or.kr/2008_9_28_appeal_brief_openweb.pdf 에 게시하였습니다.

.txt 파일은 http://openweb.or.kr/2008_9_28_appeal_brief.txt 에 있습니다.

일별하시고, 코멘트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3분 모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결제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금융결제원이 승소한 상황에서 금결원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명분도 있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한 합의 제안입니다.

[9월30일 수정] 오늘 금융결제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위 합의 제안은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합의 제안

  1. 금융결제원과 그 등록대행기관은 파이어폭스(윈도우, 매킨토시, 또는 리눅스에서 모두) 이용자에게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2. 파이어폭스에서도 작동하는 가입자 설비는 community software 로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은 아무런 고객지원 의무가 없다.
  3.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웹서버는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웹서버가 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기술정보를 공개한다. 금융결제원은 웹서버에 대하여도 아무런 지원의무가 없다.
  4. 원고들은 모두 금융결제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5. 오픈웹 참여자들도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안타깝게도,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소송으로 결론을 짓기를 원하면, 그 의사를 존중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하였던 준비 서면은 http://openweb.or.kr/2008_5_29_brief.pdf 에 있습니다. 원고측 주장을 총정리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http://openweb.or.kr/2008_5_29_brief.txt 에 있습니다.

Categories: 민원/소송 | 25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 photon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특정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플랫폼 독립적/브라우저 독립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금결원의 태도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타협책으로 파이어폭스를 특정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니페이 2.0처럼 ‘플래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플랫폼’ (진정으로 브라우저/플랫폼 독립은 아니지만)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결제가 가능한 방법 –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다른 방법도 전에 여러 번 나왔지요-이 나와 있으니, 어차피 가는 김에 좀더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자 정부만 해도 파이어폭스 확장 (리눅스와 윈도우즈)과 맥 사파리용 프로그램이라는 땜질 처방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땜질’은 제발 좀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이라도 한 것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힘쓴 덕분입니다. 또, 금결원의 경우 파이어폭스 지원만이라도 얻어 낸다면 최소한 ‘오직 IE’의 벽을 깼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범용성이 훨씬 큰 방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좀더 멀리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photon 님 반가와요!!

    구글 크롬 정말 멋있더군요. 빨리 리눅스 용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짐작하신 바와 같이 파이어폭스로 특정한 것은 소송이라는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입니다. 소송은 “이겨야” 하니까.

    일단 이기고 나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설득하고, 압박하여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그리고, “파이어폭스를” 지원하라고 하였으므로, “파이어폭스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 기반의 인증용 가입자설비를 제공하면, “파이어폭스 지원”은 당연히 되겠지요.

  •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시각장애인 최은아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끝까지 싸워서 웹이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SS 피드를 통해 매일 이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 이유서가 나왔다길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스크린 리더가 PDF 파일은 제대로 읽어주지를 않아서 이유서를 보고 싶어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TXT 파일로도 동일한 내용의 이유서를 올려서 링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고측 주장 요약문도 PDF로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TXT 파일로도 올려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 리더가 가장 잘 읽어주는 파일이 TXT 파일이라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쪼록 이번 소송에서는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웹 평등을 위하여!!

  • http://openweb.or.kr youknowit

    최은아님/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텍스트 파일은 http://openweb.or.kr/2008_9_28_appeal_brief.txt 에 있습니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http://openweb.or.kr/2008_5_29_brief.txt 에 있습니다.

  • 최은아

    파일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읽어 본 후에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이트에 PDF 문서를 올리실 때마다 가능하면 TXT 파일로도 동일한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Adobe Acrobat Reader가 없는 이들이나 시각장애인들도 공평하게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참! 김기창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닉네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YouKnowIt. You know it.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웹평등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교수님 닉네임이 제게는 꼭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에서는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웹평등을 위하여!!

  • http://noneway.tistory.com 꿈틀꿈틀

    III. 원 판결의 오류

    (1) MS IE 이용자의 비율
    에 대한 반론으로 100%에 가까운 사용자가 MS IE를 사용하는 정황이 있다면, IE전용인증서가 정당하다는 그들의 주장에 휩쓸릴 소지가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사의 웹인식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에(그 또한 MS IE만 사용해 왔겠지요) 더 더욱 위험한 접근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IE사용률이 100%라 하여도 표준방식도 아닌 일개 개인기업의 비표준 방식을 사회인프라로 도입하고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좀더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오해
    라는 반론에서 밝히셨듯이 이런 판결이 가능한건 (1)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판사의 오판일 확률이 많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끝없는 행보에 존경을 표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꿈틀/
    고맙습니다.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항소이유서 제23, 24항 참조바랍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2페이지 가장 마지막줄에, 분쟁의 배경 5항 시작에, “사단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타겠죠? ^^;

  • http://openweb.or.kr youknowit

    Thank you!!!

  • panickros

    플래시 기반의 인증도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IT 및 인터넷 환경이 더욱 발전하면 핸드핼드 기기 (스마트폰, PDA, MP3P 등)에서의 인터넷 브라우징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lash는 아직까지는 데스크탑 pc (노트북 포함)로만 포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휴대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제약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래시보다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별도의 무거운 프로그램 없이도 브라우저 자체만으로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

  • 최은아

    Panickros said:
    “플래시보다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별도의 무거운 프로그램 없이도 브라우저 자체만으로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
    플래시 기반의 공인인증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플래시는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보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좀 황당한 질문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문외한이라서요.
    만일 플래시나 ActiveX 없이 브라우저만으로도 보안이 되어서 스크린 리더로도 별 어려움 없이 공인인증서를 다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지요.

  • 최은아

    항소 이유서, III. 나. (3) 원심은 ‘보편적 역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보편적 공인
    인증역무 제공의무”가 마치 모든 웹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빠짐없이 공인인증역무가 제공되
    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오해한 다음, 피고에게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
    인증역무를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결론만을 판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든 웹 브라우저, 모든 운영체제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신 교수님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보편적 공인 인증 역무 제공 의무”라 함은 소비자들이 그 어떤 운영 체제, 그 어떤 브라우저로도 공인인증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참! 결합판매에 관한 교수님의 말씀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강제로 MS-Windows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MS-IE 브라우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본 어느 댓글 중에 MAC용이나 Linux용 Internet Explorer도 나와 있지 않냐고 한 황당한 질문을 보았던 게 기억나네요. 혹시 1심 판결을 한 법정의 판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MS-IE 웹 브라우저는 Windows에서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각주라도 달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은아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기왕이면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된 1심 판결문을 TXT 파일로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PDF 파일을 클릭해 스크린 리더로 읽으려고 하였으나, “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OCR이 필요한 스캔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만 떴습니다.
    항소 이유서와 1심 판결서를 같이 읽게 되면 더 많은 의견이 떠오를 듯합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 꼭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웹 평등을 위하여!!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최은아 // 맥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개발/지원이 중단된지 꽤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스캔된 이미지라서 TXT로 바꾸려면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OCR로 읽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 OCR을 가진 맘 좋으신 분이 TXT로 변환 시켜주시거나, 누군가 타이핑 연습하는셈 치고 쳐 주셔야겠네요. 제가 시간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항소이유서에 담긴 논리는 “모든 운영체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체제랑 웹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배포한다면 그에 맞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능이 또 추가되어야겠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건 “국제 표준을 지킨 공인인증서 사용”입니다.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가 국제 표준을 지킨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면, 어떤 것이든 이용 가능하겠죠. 이것이 보편적 역무의 본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자체는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킹입니다. 실질적으로 액티브X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은행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용자 컴퓨터에 키보드 입력을 빼내가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때 이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를 검출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의 설치를 은행에서 “자동화” 또는 “강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액티브 X 기술입니다. 물론 액티브 X기술은 악성코드를 설치하는데도 사용되지요. 즉,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결제가 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3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결제 프로그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바이러스 검출/치료 프로그램, 여기에 온라인 방화벽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것은 딱 1개이고, 게다가 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프로그램 역시 표준을 지킨다면 웹 브라우저별로 개발할 필요 없이 웹 페이지에서 처리가 됩니다.

    만약 – 액티브 X 기술 자체를 금지한다면 창도 방패도 없는 인터넷 환경이므로 악성코드도 해킹 방어 프로그램도 없는, 뭐 그런 이상향을 꿈꿔볼 수도 있습니다만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경로는 액티브 X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문제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액티브 X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액티브 X를 이용한 악성코드 역시 그토록 많이 퍼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 악순환을 끊고, 본래의 목적대로 웹(인터넷)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표준”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최은아

    snowall님,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본다고는 했지만, 이번 소송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조금 헛갈리기도 했는데, 위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이제는 이 운동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 거대 기업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 표준에 입각한 웹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군요.
    이 사이트에 방문하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W3C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국제 표준을 책임지는 단체의 웹사이트답게 스크린 리더로도 아주 원활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웹사이트들도 그런 사이트가 늘어난다면 참 좋을 텐데요.

  • Hyun

    1심판결문.pdf 를 kldp등의 위키에서 txt로 옮기는게 어떨까요? 한명이 옮기기는 많고 같이 옮기는게 좋을 듯 한데.
    검색이나 후에 사용하기에도 그림보다는 텍스트파일이 훨 수월할테니깐요.

  • 최은아

    저… 13번 댓글과 같은 쓸데없는 댓글을 또 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Viewable with any browser” Campaign 웹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 가 보니, 여기 오픈웹과 비슷한 취지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한 번 소개해 봅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글을 읽어 보니 특정 브라우저만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제작이 성행하는 현 추세가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Anyone who slaps a ‘this page is best viewed with Browser X’ label on a Web page appears to be yearning for the bad old days, before the Web, when you had very little chance of reading a document written on another computer, another word processor, or another network.”
    World Wide Web의 창시자 팀 버너즈 리의 이 말까지 인용하면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었지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nybrowser.org/campaign/
    우리 모두의 웹평등을 위하여!!!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일도 하기 싫고 해서 다 쳐 봤습니다. 1시간 남짓 걸리네요 -_-;

    http://snowall.tistory.com/985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http://snowall.tistory.com/attachment/48e3560dc8e6486.txt
    판결문 자체는 위 링크를 눌러주세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snowall/
    고맙습니다. UFT-8 엔코딩으로 변환된 판결문은 http://openweb.or.kr/judgment_first.txt 에 게시하였습니다.

  • 종달

    나중에 편한거만 찾아보시길 나중에 가면 혼자서 삽질 하고있을겁니다…
    에효… 정통부… 위피에 ActiveX 까지 아주 삽질 재대로 해주시군요….

  • 최은아

    아직도 이 Thread에서 토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ActiveX 때문에 생긴 불쾌한 일 하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날씨도 추워서 동사무소에 가기도 좀 귀찮고 해서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egov.go.kr
    에 들어가 초본 발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급받기를 누르자마자 뜬 팝업 보안경고창에 나타난 문구에는 Activex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만 쓰고 지워야지 하고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크린 리더로 화면을 파악해 나가며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예 스크린 리더로는 파악조차 되지를 않아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야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에 망정이지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차별은 더하리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봅니다. 오늘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장 그 Activex 프로그램을 지워 버리고 그냥 동사무소로 가서 초본 발급받으렵니다. 모든 웅영체제 지원하고 스크린 리더로도 발급받게 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용 안 할 겁니다. 일종의 보이코트라고 할까요?
    이번 소송,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웹평등을 위하여!!

  • kukgini

    브라우저 사용 비율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IE 사용자 비율은 공정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지의 브라우저 비율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현재 Firefox, 구글크롬, Safari 가 합쳐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브라우져 편향의 이유가 정통부의 정책에 기은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비율만을 따지고 들면 아무리 현 상황에서 Firefox 와 Chrome 사용자가 늘었다해도 계속 불리해 질것 같아서요…

  • filmstyle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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