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한 오픈웹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이 9월24일(목) 오후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9다28998, 당사자는 금융결제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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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고법에서 법원의 경직된 사고를 봤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크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와 상관 없이 교수님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표준이 IE에 침몰할까요?
올바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건번호 2009′다’28998 에서 ‘다’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오타인지요?
하여튼 로 거듭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육(?)까지 한 바 있으므로 정말 법관의 (행동하는)양심적 판결을 고대해 봅니다.
절말 이번에는 꼭 승소하길 바랍니다.
대법원 놈들이 제대로 판결해 주길…
승소하십시오.
뭐 하나 돕지도 못하고 법정 한번 가 보지도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휴~
패소했네요…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제 판단에서는 법원 판결 보다는..
현제 관련법을 수정하는것이 빠를거 같아요..
금융기관에서 해킹되었을때 책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누가 허위 인출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어쩔수가 없이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토의를
하여야 될것입니다. 2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작 가능한 법률 개정안 처럼..
이해 부족인가요? 아니면 법이 문제인가요? 이렇게 되므로서 Active X의 자리가 확고해 졌네요!
여러가지 이해관계때문에 패소한걸로 보이네요
일단 ActiveX를 사용하면 소위 빅브라더를 실현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감시&괴롭힘에 용이하다는 거에요
컴퓨터의 설정과 마음대로 스파이웨어설치 및 바이러스로
욕 안 먹어도 되는 백도어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는 우리의 ActiveX~!, ActiveX가 설치되면 시스템에 느려집니다(비싼 컴퓨터를 사게 됩니다), IE만 쓰다보면 바이러스가 설치되서 느려지게 됩니다(IE를 업데이트하면 무거워서 느려지게 되니 결국에는 다 느려지게 됩니다 = 컴퓨터 새로 사라), ActiveX는 윈도와 IE에서만 가능하니 윈도만 쓰도록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 싶은데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네요
패소했네요
꼭 모두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Active X 컨트롤을 싫어하시는거 같네요 ㅎㅎ 좀 늦은 글일지 모르지만서도 Active X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일부러 스파이웨어용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상당히 안전한 프로그램이고 개발하기도 쉬우며 Ajax나 Java나 Flash로 돌리는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모든 IE에서 어느정도 동작하니 호완성도 충분히 있구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Flash로 새로운 채팅을 만들었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전 노트북이 맥이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만..) 플래시는 일단 느립니다. 자바도 그렇고 아작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Active x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액티브 엑스에 대한 문서도 많기 떄문에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수도 있구요. 일단 윈도우즈에서는 IE를 쓰면 되고요, 전자정부 사이트나 몇몇 사이트들은 맥에서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의심스럽다면 맥에서 한번 전자정부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ㅎㅎ 맥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돌맞을까봐 웹사이트하고 이메일 주소는 .. 대충 쓰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요즘 세상에 새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ActiveX를 쓸 정신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아이폰으로 떠들썩한 이 마당에 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ActiveX를 배제하고 좀 더 다양한 OS와 기기에서 작동하는 걸 쓰겠죠. IE가 아무리 뛰어나고 ActiveX가 날라다녀도 윈도우즈에서만 되는 거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플래시가 느립니까? 저는 플래시가 리눅스에서 잘 죽어서 싫어하지만 느리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플래시 게임도 좋은 거 많잖아요.
최근 탄복한 게 있는데 지메일에서 pdf 문서를 보는데 구글에서 바로 pdf를 브라우져 상에 보여 주더군요. 아마도 Ajax를 쓴 거 같은데 전혀 느리지 않고 놀랍게도 문서를 깨짐없이 잘 보여 주더군요.
그런데 ActiveX가 빠른가요? 매번 인터넷 뱅킹 들어 갈 때마다 설치한다고 그 xx를 하다보면 짜증이 가득인데… 차라리 SSL과 Ajax 같은 걸 이용하면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안전해집니다. 구글에서 ActiveX로 pdf 뷰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인가요? -_- Active X가 빠르다니 놀랍네요.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듣도보도 못한 회사 프로그램이 반강제로 제 컴터 안에 들어가있는게 영 찝찝해서요. 이상하게 외국사이트는 그 지랄 없이고 결제고 뭐고 다 잘 된단 말입니다. 그 잘난 액티브 엑스 없이 이베이가 지마켓과 옥션을 인수했고 아마존은 1위 온라인 서점이고요.
훗~ 맥 쓴다는 사람이 액티브X를 찬양하니 뭔가 이상하군요 -_-
맥 쓰느라 고통스럽다구요?? 그러면서 IE 이용하신다구요??
어련하시겠어요~!!
우선 호완성–>호환성입니다. 문과 출신 아니라서 국어에 약하네 같은 어설픈 둘러대기는 하지 마시고 모르면 배우세요.
지금껏 오픈웹이 활동해 온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다 툭 한 마디 던지는 건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 이들은 너무도 많았고요…이젠 정말 그런 글은 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엑티브엑스가 빠르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의견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빠르고 개발이 쉬운 장점 많은 엑티브엑스를 외국 아니 MS 조차 없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사이트가 맥에서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랑 엑티브엑스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만일 된다면 엑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되는거겠죠.
저도 맥을 20년째 사용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엑티브엑스의 안전성과 호환성이 좋아서 그런지 웹을 이용하기 영 힘듭니다.
지금 사용하기 편하니 괜찮다는 말씀은 많이 생각해보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편하고 좋으니 미래는 생각하지도 말자는 생각은 사춘기 전에나 먹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에 들어갈 때 activex로 구현해서 0.5초 빨리 들어가는 대신 모든 웹사이트를 30초 늦게 들어가라는 말씀과 같으시네요.
눼이년에서 플래시로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안쓴다고 하나요? 혼자만 activex 쓰세요.
윈도에서 IE를 쓰라고요? 싫어요. 저는 응답없음과 느린 속도로 가득 차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증오합니다. 이미 10억명의 사람들이 증오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꼭 써야 하나요?
마치 자기는 4호선이 편하니 3호선이며 5호선이며 다 개무시하고 4호선만 타라는 얘기군요. 참 개념박힌 말씀이십니다.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지랄같이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0억명의 사람이 못 쓰는데 그 지랄같이 효율적인 코드는 어디가 어때서 효율적일까요?
아. 효율적이겠죠. 당신같이 지랄같이 개념있는 무개념 실무자한테는요. 아니 한테만요.
윈도에서 지랄같이 잘 작동합니다. 맥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리눅스에서도 잘 작동할까요? 우리는 윈도. 맥. 리눅스 이 3개의 운영체제에 모두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ajax가 느립니다. java가 느립니다. flash가 느립니다.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랄같이 안전한 activex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합니다.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한 거 모르시죠? 하기야 컴맹이시니 어차피 아는 거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또 익스플로러는 느립니다.
전자정부에 접속할때 1개의 바이러스에 걸리기 싫어서. 전자정부에 접속할때 1초를 낭비하기 싫어서 모든 웹 사이트에서 각각 2개씩 바이러스를 얻고. 20초에 시간을 낭비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성질이 많이 났군요. 죄송합니다. 암튼 가정이 평안하시길 빌게요. 다만 이제 activex라는 쉬운 놈으로 개발을 하기 어려워 질 겁니다. 정말 가정이 평안해지시길 빌게요. 아. 뭐 힘들 것 같지만요. 행복한 추석을 잘 보내세요. 다음 설날은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스파이웨어용으로 만들지 않는한? 그 일부러 스파이웨어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악의적이지 않아도 컴퓨터에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따로 깔아야 하는 건 보안에 구멍을 만들수 밖에 없는 행위입니다만?
효율적?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만? V3lite가 깔린 컴퓨터에서 뭐좀 하려면 Active X로 V3엔진의 웹스캐너를 3개나(그것도 구버전으로) 까는게 효율적인가요?
모든IE에서 어느정도 동작? 예, 완벽동작이 아니고 어느정도 동작이죠. 그나마도 IE 최신버전일수록 Active X 호환율이 떨어지죠. 구시대 기술이라는 증거이고, IE에서도 ‘지양’하는 기술이라는 증거인데 그게 자랑입니까?
Active X가 빠르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플래시나 Active X나 속도가 그게 그건데요?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아무도 안쓴다는 Flash채팅,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나 자기주변에서 안 쓴다고 아무도 안 쓸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자기가 맥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Active X 옹호하면서 나도 맥 쓰면서 고통스럽다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훗, 어련하시겠어요?
훗날 우리나라 IT 환경이 더 악화되면
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다고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멍청한 판결 Best 10 에 들어갈 만한 사건이 되겠지요.
그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힘내세요.
–
넋두리:
MS SQL 때문에 인터넷 대란을 겪고
“MS독점 횡포가 인터넷 대란의 근원” – 26일 정통부 주재 비상대책회의에도 MS만 불참
http://news.nate.com/view/20030127n06248
숙주 컴퓨터가 MS 윈도우였던 대규모 DDoS 공격을 당하고
[DDoS 해킹 대란] 후속조치 안갯속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7080240
다음에 우리나라 전 시스템이 마비되는 공격 때문에 초토화되어도 못 깨닫겠지…
참… 이 나라….. 어찌할꼬…
선지자, 오픈웹의 노력을 재평가해주는 그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본다.
앞이 캄캄한 소식이군요. 김기창교수님, 그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운 내십시요.
정말 답답한 소식이네요. 요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답답한 일이 많은데…
상식적인 논리가 안통하다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김기창 교수님. 수고 많으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주 들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겠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IE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ActiveX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ActiveX는 그냥 백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브라우저와 플러그인이
바로 IE와 ActiveX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새로운 활동이 시작된듯 하네요.
오픈 뱅크 http://openbank.or.kr
오픈웹, 금결원 민사소송 끝내 패배…소기의 성과는 거둬… 디지털데일리(2009.9.28)
- 대법원, 금결원 대상 민사소송 기각
- 웹표준에 대한 중요성 환기 ‘성과’
◆ 3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
◆ 오픈웹, 재판엔 졌지만, 현실에선 이겼다
금결원이 소송에선 이겼지만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바보스러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법무법인의 변호사비용이 적어도 1심당 몇천만원은 될 것이니 3심동안 최소 1억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담당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그 돈이면 뭘해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4590
아쉬움님… 안타깝게도, 재판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겁니다.
판결문 보면, 원고 패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결원에서 법무법인에 맡겨서 수천만원은 들었을텐데…
그거 다 김기창 교수님께서 부담하시는걸텐데…
재판비용 부담을 위한 모금이라도 해야 하는건 아닐지요…
글쎄요.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 결국 오픈웹 운동이 인정받는 날이 오겠죠.
1억원이 아까울수록, 오픈웹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 돈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토론한 것들이 과연 바보스러운 토론이었을까요? 단지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쓸데없이 낭비된 것에 불과한걸까요?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ActiveX와 공인인증서 이슈가 공론화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은행 하나만 정신차려도 봇물이 터질텐데…쇼핑몰 하나라도 솔선수범하면 될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한국산 웹서비스가 없는 것도 이런 쇄국적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닭/달걀,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걸핏하면 “글로벌”을 외치는 대기업들도 내국인들을 봉으로 삼아 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바깥세상과의 호환에 관심이 없지요. 인감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공무원/입법기구 분들은 공부를 덜 해서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일까요? 아직도 국민들을 정부에서 쉽게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해외에 안 나가 봐서 그런 걸까요? 일제시대나 지금의 한국이나 아직도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동하는 지식인 김기창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penweb 운동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현재의 잘못된 대한민국웹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만 있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잘못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김교수님처럼 크게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속에서 이 잘못된 웹현실을 바로잡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만 하시던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의 가족 중 1명, 친한 친구중 1명, 직장(혹은 학업 등)동료 중 1명을 선택하여 본인이 알고있는 잘못된 웹의 현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인터넷=인터넷 익스플로러 클릭’ 이라고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운영체제의 종류와 웹브라우저의 종류부터 하여 설명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직접 설명해 주시고, 책을 잘 읽는 분이라면 김기창 교수님의 저서인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을 선물해 주십시오. 구지 일주일만에 혹은 한달만에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조금씩도 좋으니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요즘 한창 사회의 문제거리로 떠오른 ‘어린이 성폭력 사건’. 인터넷을 통해 닷새만에 30만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만 판결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4800만명입니다. 이 중 여기 오픈웹에 관심가져 주시는는 분들 1000명이나 될까요? 현재 http://www.openbank.or.kr 에서 하고있는 운동, 참여 서명수 현재 고작 741명입니다.
47,999,900명이 관심이 없고 1,000명만 떠들어서는(그나마 정말 떠드는 것은 여기 교수님 1인) 법원을 설득하는것부터 해서 절대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머리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김교수님을 돕기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헤엄칠 인터넷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 또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글도 써보고 컴퓨터 관련 공부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고작 주위 3명에게 설명해주는것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회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물에 돌을 던지면 주위에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사회에서는 그 가운데 돌이 바로 당신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Move Mov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없이 열매가 맺히지는 않겠지요.
이런 수고들이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발한발…
IE와 ActiveX의 독점이 왜 무서운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죠.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틀어막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깨달을 날이 올 것 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한 인터넷 세상도 결국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적 유희를 즐기는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의 결과이지, 결코 어떠한 독점을 일삼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틀어막게될 이 판결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은 10년 이상 후퇴하는 결과가 얻어 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