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서

2008.08.30 글쓴이 youknowit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ttp://openweb.or.kr/2007Gahap114739.pdf

txt 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openweb.or.kr/judgment_first.txt

금결원이 MS IE 에서만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도 감독관청이 금결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MS IE만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 제9면 참조)

1심 법원은 감독관청을 법보다 위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ies: 공인인증서, 민원/소송 | 36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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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5k4u

    파이어폭스 사용자 대상만 해당되는 취지의 재판같네요!

    사실 다른 OS의 사용자권리를 따져야 할것이며 보편적인 공인인증서 제공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Windows에 실효되는 서비스만을 구성한것은 독점에의한 구성이기보다는 사회보편성에 취중된 독단적 서비스 방향 결정이라고봅니다.
    금감원에서 지도방향을 모든 OS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도했다면 재판의 취지가 없었지만, 변화가 될 시점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중적인 공인인증서 발행시스템에 투자되는 돈 보다 이 인증서를 이용하기위해 설치할 OS의 투자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돈은 공인인증서 서비스 기업이 부담을해야 할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국가적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가 이득논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1%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독점적 행위 때문에 다른 OS 또는 다른 웹 브라우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것으로도 봅니다.

  • http://hyeonseok.com 신현석

    저처럼 인증서 관련 오류가 나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인증서가 상위기관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아니래서 나오는 경고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서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ttp://unfix.net/resources/unfix.crt 를 클릭하여 루트인증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openweb.or.kr/?page_id=89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시 댓글을 달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오류도 이제 시정되었습니다.

  • 알파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 생각일 지 모르겠지만, 금융결제원과같이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소송이지만,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심사를 맞은 관할관청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하고 이번 판결문을 읽고 생각해봅니다.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핵심적인 원고 패소의 논리는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업무를 인가 받을 당시부터 ‘익스플로러에 대한 시설’만 갖추어 놓고 인가를 신청했는데 관할관청은 인가를 내 주었다. 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이 인가 받은 조건만큼은 하고 있으므로 잘못 없다.”
    또 한가지는 참… 애석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인 듯 싶습니다.
    요는 우리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증거를 싹싹 긁어 모아서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또 항소와는 별개로 사업자는 “우리는 요만큼의 능력을 갖췄다.”하고 익스플로러에 대한 능력만 갖추고 있는데도 이미 인가를 해줬으므로 잘못없다에 대하여는, 그렇다면 “고만큼만 갖췄는데 왜 인가를 해줬느냐?” 하고 관할관청에 따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자는 관계관청 말대로 했으니 잘못없다고 하지만, 능력이 않되는, 사실상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대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소송의 방향, 쟁점사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르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기관은 정부인데, 사업자는 A상품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B서비스를 제공해도 공정거래상 관계가 없다는 논리라면, 과연 정부는 어떻는냐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자와 같은 영리단체는 고객을 골라받아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단체가 아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할 정부가 특정 업체의 상품,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냐는 점입니다.
    또 일반상식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당연히 정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아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IE에 관해서만 인증업무를 볼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내준 정부의 정책,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파이어폭스를 선택할 권리를 축소시키게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러한 내용은 사업자가 타 영리단체의 상품만을 강요하는 행위보다 더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물론, 감독관청(당시 정통부)이 잘못한 것이지요. 1심 법원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독자적 법률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임무포기 선언’을 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판시사항 부분은 “경제적,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심에서 법원의 태도를 보아가며 증거 제출의 정도와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내심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워낙 법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지금 보면, 오만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웹브라우저를 내놓았네요. http://www.hani.co.kr/arti/science/internet/308144.html

    MS IE 에만 줄창 목을 메달고 있는 한국의 웹… 어쩔려나? 언제까지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나는 MS가 좋아요” 만을 외칠 것인가…

  • ar5k4u

    지금도 금융사이트가 사이트 개편을 하면서 액티브 액스 이용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저는 맥사용자로서 금융업무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밖에 없습니다.
    앞서가지 않은 행정이 지속되면 퇴보되는 IT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걸 꼭 재판까지 해가며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네요!

  • 김준영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힘이 부치시는 일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IT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써, 지켜만 보는것이 죄송스럽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구글 크롬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놀랍군요!! http://www.google.com/chrome/

  • Pingback: 쿱미디어 - 인터넷 지켜보기

  • 이런 또라이들…

    어휴.. 대책이 없다 대책이…

    뭐든 대기업은 죽어야 한다… 지들 먹여살리는 국민들

    개똥으로 보니…

    속담중에… 물에빠진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내노라는 격이네…

    당하는 사람이 1차적 ㅄ들… 즉 국민들이 1차적 책임이다…

    인터넷봐봐.. 빨리빨리가 인터넷 빠르게 만들어놨고

    택배 당일배송이란걸 만들어 놨지만… 대충대충이 문제야..

    만약 수요가 그렇게 만들은 거임…

    처음부터 이런 오류를 지적했었다면 이런결과는 오지 않음…

  • Pingback: Greg Shin’s Blog - Archive - 주 사용 브라우저를 바꿨습니다.

  • 우분투

    “액티브X와 공존 모색”…구글, 웹브라우저 시장 ‘초강수’
    http://www.zdnet.co.kr/news/internet/browser/0,39031243,39172735,00.htm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잡나…하루만에 1% 점유
    http://www.zdnet.co.kr/news/internet/browser/0,39031243,39172776,00.htm

    한번 관심 가져볼만한 기사 같습니다.

  • Pingback: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 박하사탕

    김기창교수님!
    1심 때 공개변론을 방청했던 학생입니다.
    항소심도 수업이 겹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은한
    공개변론에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괜찮을까요?
    혹시 선생님 변론하시는데 신경이 쓰이실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ㅠ

  • 이군

    짧은 지식으로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엑티브X” 접하다보면 악성코드를 만나게 됩니다.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많이보고 있겠죠.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6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엑티브X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덩달아 액티브X 악성코드를 퍼트리고, 백신을 만들어 파는 소프트웨어업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http://e2goon.kr 이군

    짧은 지식으로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엑티브X를 접하다보면 악성코드를 만나게 됩니다.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많이보고 있겠죠.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6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엑티브X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덩달아 액티브X 악성코드를 퍼트리고, 백신을 만들어 파는 등 악행을 저지르는 소프트웨어업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http://e2goon.kr 이군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엑티브X 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포멧하는 사례가 그리 드물진 않습니다.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하하하하.
    절로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판결문이군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닥치고 그냥 써라는 소리 아닙니까?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되었는지는 생각안하고 현재 이러니까 싫으면 쓰지말라는 판결이라니…..젠장할이군요.

    저 판사분들 전자결제가 뭔지는 아실지 모르겠네요.. 쩝.

    박하사탕님// 저도 종종 갑니다. 혹시 양복입고 안경낀 인간이 교수님 뒤에서 알짱거리면 저라고 말걸어 주세용~

  • http://imc84.egloos.com imc84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다) 항에서

    (…)99%이상의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이 부분에서 경악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현실에 가까운 명제는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한하여 100%의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그외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6X~8X%의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며, (…)” 이렇게 되었어야한다고 봅니다.

  • linux

    감독 관청의 문제..
    위피는 여러 회사를 중점을 두고 하였지만…

    공인인증서 기관은 오직 하나의 회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피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하나의 회사를 중점으로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독점의 위험은 프로그램의 발전이 없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며,
    가격이 불안정,
    그리고 서비스를 맘대로 조정(예 : MS 에서 많이 사용)

    그래서 위피와 같이 API의 표준을 만들어서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물론 여러 운영체제나 여러 프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감독관청을 통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예를들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관계자를 찾아가서 … 가능할지…

  • linux

    소송 보다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오픈웹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정리.. 개선 방향 정리
    물론 스폰서도 구해야되고.. (자리세. 기타 제정)
    파이어폭스나 기타 오픈웹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자들과 세미나 및 토론 및 법 개정
    여러 교수와 관계자들을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 오페라만세

    저는 작은것 부터 한개씩 해볼렵니다. 분당도서관에 문의한 결과 웹 표준 준수 작업이 있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며 준수할때까지 문의 계속할겁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박하사탕/
    방청 환영합니다. 1심은 가급적 조용히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심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심에서는 증거 제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충분한 변론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gomibak

    답답한 뉴스가 또 나왔군요.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2355046586538152&curtype=read
    구글의 크롬이 “제한적으로” 액티브엑스를 한국에서만 지원하겠다는군요…참.나.원.
    금결원 살판 났겠군요.

  • 우분투

    MS외의 회사 브라우저에서 ActiveX 지원이 기술적으로나 법(저작권)적으로 가능한거였나요? 리눅스용 크롬에서도 가능할까요?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교수님, 많은분들이 방청하기에 앞서서 모임을 한번 가져보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미리 얼굴을 익히고 방청석에 나서는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자꾸 모여서 기자분들도 참석하게 해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보여주는 쪽수로 밀어붙이(?)는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자~!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http://kldp.org/node/97833
    KLDP에 올라온 위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금감원에서 IE8의 베타테스트를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금감원에서 일개 사기업의, 그것도 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베타테스트 해보라는 공문을 내보내는 건 정말 국가적 손실 아닐까요?

  • lion0099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알아 먹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할 사례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오픈웹 운동과 이번소송이

    새집으로 비유하자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문짝과 자물쇠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요즘 시공되는 문짝에다가 추가로 돈을 들여 구멍뚫고 경첩달고 자물통 채우지 말고
    이미 현재 시공되어 나오는 문짝에 제공되는 전자 자물쇠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하자. 불필요한 열쇠꾸러미를 없에보자.
    한두 열쇠쟁이들이 돈벌게 하지말고 어디서나 고칠수있는 문짝을 사용하자 등등..
    (저의 비유가 적절한지 봐주십시오.)

    비유를 올려드려 실제 이해를 돕도록 하는것은 어떨까요?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lion0099// 예를 들자면, 금감원에서는 A사의 X라는 자물쇠 제품만을 공급하고 인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X라는 자물쇠에 들어가는 키가 아니면 주지를 않아요. 근데 A사는 X라는 자물쇠 제품이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Y라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Y라는 제품에서도 X에서 사용하던 키가 1.꼽혀야 하고 2. 작동해야만 보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준을 지키고 다른 대체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A사에서 나온 Y제품 뿐만이 아니라, B, C, D사에서 나온 P, Q, R이라는 자물쇠 제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만들 수 있거든요.

  • WindMania

    허허~ 법리라는게 참 어렵네요…판사님들이 웹브라우저를 선택조건 수준으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나봐요… 그 부분을 익스플로러를 쓰려면, 윈도를 구매해야 하고, 선택이나 다른 이유로 다른 OS를 쓰는 사람들이 생필품인 “인증서”를 못받아 OS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태이다…뭐 이거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ㅎㅎㅎ 그럼 파이팅이요~!

  • 우분투

    김기창 교수님 오늘 9시 뉴스에 나오셨네요.

  • linux

    e뱅킹 웹브라우저, 여전히 막강한 MS의 힘
    보안 프로그램 내장한 브라우저 거론되지만 현실성 떨어져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2045
    이제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든다네요.

  • 우분투

    윈도 필요없다…‘우분투’ 전사 OS 적용 첫 탄생
    http://www.dailygrid.net/myblog.php?blog_no=13&post_no=3143

  • http://openweb.or.kr youknowit

    오픈웹 사건 항소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저명한 교수님께서 원고측 증인으로 증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한 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 입니다.

    오픈웹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증언이라는 방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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