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1심 판결

2008.07.24 글쓴이 youknowit

패소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 보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ategories: 공인인증서, 민원/소송 | 73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9 Pingbacks/Trackbacks

  • phas

    역시 패소입니까.
    뭐, 대충 예상은 했어요.
    지금 나라꼴을 보면 그럴꺼 같았죠.
    힘내세요.

  • 이현진

    당연한 듯이 승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현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텐데, 판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 보다는 몇 십배 똑똑할텐데도 말이죠.

  • http://hyeonseok.com 신현석

    두시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법원 사이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법과 정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말 실망스럽네요.

  • cmchun

    정말 실망이 크군요. 자세한 판결 이유를 읽어봐야 판단이 서겠지만, 현재로써는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금결원쪽 손을 들어줬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http://asadal.bloter.net asadal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찾아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교수님!

  • 황민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네요.
    어떻게 이런결과가 나올수가 있는지 참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MS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힘을내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그럴줄

    판결문 내용이 궁금하군요…ㅜㅜ

    아이뉴스에 관련 기사가…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45244&g_menu=020200

  • T. K.

    기대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 http://hiphapis.net 김요한

    아..당연하게 승소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패소가 되다니..실망이 크네요..

  • panickros

    정말 어이가 없군요.
    멍청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전문가 말도 안 들어보고,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법원은 대체 뭐하는 집단일까요.

  • okskpark

    판사가 XY라 OS는 윈도밖에 없는 줄 아는 듯…
    ‘윈도에 당연 IE깔려있는데 선택권 제안이 아니자너?’ 라는 식?

  • Pingback: 미남이의 이러쿵저러쿵

  • Freedom

    힘내세요!!! 교수님


    그나저나 참…우리나라 대책없네….

  • http://mcfuture.net/ 맥퓨처

    아.. 답답합니다..
    정부와 법원이 정당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실망이 큽니다..

  • 삐돌이

    김기창 교수님 더욱 힘내주세요!!

    변화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기에 필요한 일부의 저항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판결문을 한 번 잘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 보아야 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활동에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 보다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Vulpes

    대체 패소 원인이 뭐였습니까? 저 뉴스만 봐도 오픈웹 입장만 나와있네요.

    여튼 어이없음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재심에선 좋은 결과 있기를… 교수님, 힘내 주십시오!

  • warmstar

    패소했다니 정말 답답하네요. 하지만, 이런 결과 전혀 예상밖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참여 정부때라 할지라도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픈웹이 움츠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동안 오픈웹의 활동으로 많은 기업과 정부 단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분들 모두 힘내주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http://0pro.net nzin4x

    재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 Pingback: 36.5℃ BloG..

  • http://soooprmx.com/wp sooop

    법원마저 답이 안나오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IE8 나오면 인터넷 대란이라 떠들어댈 것이 뻔할 금융기관이며 공공기관들을 보고 사법부란 집단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수님 힘내세요

  • enersia

    패소하리라 생각은 안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원인이 궁금합니다. 금결원이 중간에 어떻게 변론 자료를 제출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BKK

    법원에는 실망이지만 오픈웹 여러분들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합시다. 역습이란 게 무엇인지 보여주자고요.

  • http://berserk13.egloos.com berserk13

    메타블로그에서 소식을 듣고
    응원문구라도 하나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 http://naradesign.net/ 정찬명

    판결 결과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판결문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 http://blog.neosgen.net neosphere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의 없는 판결에 힘이 많이 빠지시겠지만, 교수님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 http://lum7671.wordpress.com antz

    안타깝네요. 요즘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힘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cesares

    판사라고 다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란게…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이쪽저쪽 중에 어느쪽을 선택할지 확신이 안설 경우
    돌려돌려 얘기해서 모호하게 말하는 어법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 linux

    MS에서 압력을 넣었나..
    최근 익스플로러 8.0에서 액티브 X를 기능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21183012812&cp=mk
    그것이 사실인지..
    이를 계기로 정부나 기업이나 변화가 어떻게 될지..

  • Pingback: Astraea’s Say about,,, » openweb 1심..패소=(

  • http://onionmixer.net onion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어찌 이런일따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단 다굴때문일려나요… 허 참…
    어차피 activex라고해서 영원한건 아닌데….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는것뿐인데…
    참 기가 막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판결문 공개해서 여러사람들 idea모아보자구염
    교수님 파이팅!!!

  • real Freak

    너무 답답하네요
    오히려 정부보다 M$를 믿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익스플로어부터는 액티브X 지원을 더 줄인다니
    차라리 그쪽을 더 믿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어떤 근거로 이따위 판결을 했는지
    어서 판결문을 보고 싶군요

  • http://filmstyle.net filmstyle

    제가 알기론 IE8에서 ActiveX를 삭제하는것은 사실이 와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작동방법이 더 ‘제한적’으로 바뀌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단위가 아니라 사용자 단위로 설치되게끔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책은 오픈웹소송과 관계된, 혹은 금결원과 관계된 이슈를 떠나서 보자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폐쇄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하죠.

    IE8이 어찌되었건간에, 일개 다국적기업의 정책 방향하나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게 된 사실 자체가 씁쓸할 따름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나머진 말을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오픈웹 이름으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 혹은 촛불시위라도 하는게 어떨까요. 옳고 그름이 이렇게나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외에서 의사표출을 해보는것도 방법중에 한가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떠신지요?

  • k1driver

    법원의 판사들은 컴터 안 쓰나보죠??
    그리고 이게 IT강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던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은 생각만 드네요.
    그리고 우체국같은 공공 기관에서 마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눅스 쓰는 노력도 하던데 법원은 아직도 수구인가 싶네요.
    하긴 국회 검찰 법원 3법은 딴나라를 산다고 생각하니깐요. ㅡㅡ;;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조급한 마음에 어제 저도 법정을 갔습니다.
    교수님 뒤에 앉아서 판결을 기다리는데..

    ‘기각’이라는 말이 나올때는 아무 생각이 안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야 도대체 뭐때문에 저딴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을듯 합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이런…
    비극이군요.

  • http://kkanari.egloos.com 까나리

    3년기다렸는데, 결과가 허무하네요 ㅎㅎ
    일개 외국기업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의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돈 내고 OS 못 사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는지 …

    하긴 이건희 무죄, 이명박 같은 사람도 대통령하고 있는데, 상식이 통할리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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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jasonpa.com JasonPA

    오랜시간동안 애써주셨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이 부분도 뭔가 도화선이 필요한 걸까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왜 이렇게 항상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 쓸데 없는 헛 똑똑이들이 이리도 많을까요….
    힘내세요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요. 한국도 좋아져야 하잖아요….

  • 비온뒤하늘

    소송 참여 인원이 작다고 생각했나요? 이 정도의 인원이 다수가 사용하는 IE 때문에 생기는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생각했나보죠!

    처음 부터 다른 각도로 소송을 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 JIN32

    IE8에서는 ActiveX를 사용못하게(엄격한 제한)끔 바뀔 예정입니다. 이 말은 MS의, 특히 IE에 종속적인 우리나라 웹환경(정부기관을 비롯한 금융권 등)은 또다시 혼란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핑계는 보안이라고 하지만,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ActiveX로 떡칠한 IE기반의 환경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마저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판사가 공부는 잘했을지언정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지했나 봅니다.
    (솔직히 컴맹이 아닐까 의심됨)

    암튼 항소하신다니 맘으로나마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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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pamsoo.tistory.com 박범수

    한번에 잘 돼서 신천지가 펼쳐지나 했더니
    역시나 멀고 험한 길이었네요.
    될 때까지 해 보죠 뭐~ ^^

  • gomibak

    대단히 실망스럽고 아타까운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를 파악한 다음 대응책을 마련하여 꼭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교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좋은 결실을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픈웹 지지자들의 실망스러워하는 마음은 똑같겠습니다만, 판사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은 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 최인창

    승소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라 돌아가는 꼴을봐서는 승소하기 힘들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타깝고 실망스럽군요.

    그렇다고 실망만 할수는 없는 노릇!!!

    모두 힘을 모아서 될때까지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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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fler

    법원은 상식보단 현실에게 손을 들어 줬네요.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망은 잠시만 하시고, 모두 힘내시길…

  • 곰탱

    현재 오픈웹 소송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파이어 폭스,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접근하지 말고, ms의 os가 아닌 기타 os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 같습니다.

    ms 익스플로러가 ms의 os와 결합해서만 사용가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결원이 익스플로러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한 엑티브엑스 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서비스하는 것은 ms의 os가 아닌 기타 os사용자들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이들에게 불필요한 ms의 os를 또 구매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켜 위법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웹브라우저 문제로 접근하면, 익스플로러 이외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무료로 익스플로러를 다운받을 수 있어, 금결원의 행위로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증명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 T. K.

    브라우저가 주로 부각된 감은 있지만 ‘손해’를 산정하면서 OS 구입비를 감안하자는 의견이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같은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http://thedaz.egloos.com 다즈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소식을 듣고 잊고 있었다가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 더운데 이런뉴스를~

    기사 보고 열받고 더운데 시원한 뉴스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때인것 같습니다. (1980년 중반)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그걸 중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목중에 ‘루즈’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봅습레이는 다들 아실꺼고..루즈는 혼자 썰매에 누워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단순무식한 경기였죠.

    그런데 울 나라 선수가 경기에 참가 할려는 순간..
    경기진행요원인지 심판인지..가까이 다가서더니..울나라 선수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는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복장불량..ㅋ 정격유니폼이 아니였던거죠..
    그래서 또 한번 코리아 개망신을 했던거죠..

    —————————————-
    자랑스런 배달 자손인데..
    요즘은 공무원 아그들 너무 북치기를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뒷북치기’….
    그리고 왜 그렇게 망치를 들고 설치는지..
    ‘외양간에 소는 없는 줄 알면서’

    저는 오늘 자기전에 기도 하나 하고 잘라구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판사가 ‘아쒸~집에 컴터 새로 깔았는데 고스톱이 안되네..이거 왜이래~~ 울 나라 개발자 놈들 진짜 안되겠다~~’

  • 우분투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 울산

    외국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어떤기술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기준으로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 AppleADay

    개인적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같은 불공정한 시장상황에서 애플코리아와 같은 업체들이 분명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저는 PC만 써오다가 애플로 바꿔보려고 여러 번 고려해본 사람입니다), 왜 오픈웹과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안보이는지?
    전자상거래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상황이 애플코리아는 자기들 매출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믿는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애플은 그래픽디자이너와 출판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미국애플본사도 점점 일반 사용자들을 타겟으로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Web2.0세상에서 인터넷이 퍼스널컴퓨팅의 주축이 되는 상황인데 Web의 표준화와 호환성은 컴퓨터제조회사의 사활에 중요Factor가 아닌가요? “맥에서는 인터넷 쇼핑도 못하고 은행업무도 못봐!”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맞서 싸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애플코리아, 참 이해가 않가는 회사입니다. 의지박약인가요?
    개인과 서포터들이 개인시간&비용을 들여가며 소송까지가서 불공정한 시장을 개선하려는데 애플코리아는 법정비용지원이나 기타 방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아직까지는 배부른가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애플코리아 등이 오픈웹 소송에 미온적인 이유는, 이 소송이 마치 정부에 대한 공격이거나, MS 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MS사와 애플은 서로가 조심하는 관계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픈웹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MS 사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서명법은 “중립적” 규정을 담고 있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MS사도 서비스 제공자나 개발자들이 ActiveX 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호환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영업 전략과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스스로 ActiveX에 목을 매달고 있는 형국 입니다. 이러한 금결원의 선택은 MS사가 보기에도 딱하고, 전자서명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픈웹은 금결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애플코리아 등의 기업이 오픈웹을 지지하고 금결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MS에 대한 공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애플코리아나, 애플 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몸조심”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

    금융결제원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시중은행들이 사업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고, 금융결제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픈웹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없습니다.)

  • AppleADay

    소송의 Key는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간다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MS의 경쟁사인 애플코리아에서 이러한 불공정 상황으로 인하여 잠재적 매출감소와 시장 지배력의 약화를 근거로 소송에 합세를 하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쟁관계의 회사들이 “우리 영업에 실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해야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즉 “다른 제품도 써보고 싶은데 못하니까 불편하다” 정도의 논거로 접근하면 너무 약하게 받아질것이므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목소리가 큰 관련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애플이 유일하겠지요. 리눅스기반의 데스크탑을 공급하거나 또는 도입검토/사용하는 기업,공공기관, 단체들이 거의 전무할테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아이러니에 또 빠지게되네요.. -.-;;)

  • linux7

    애플 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님니다.
    redhat와 애플 두 회사 또는
    한글과 컴퓨터 (리눅스 개발 업체)
    등의 영업 방해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액티브 엑스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 or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는 것

    또 다른 문제는 개발자와 기획하는 사람들의 문제
    엑티브 엑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과 기획하는
    그런 사람과 제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제안을 해도 무시하는 행위(일부 은행) – 소비자 조롱

    엑티브 엑스 사용을 하지 않고 개발 가능한 인력과 기획하는
    인력양성의 필요성

  • linux7

    MBC 방송국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지..
    PD수첩이나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홍보

    불만제로는 소비자 관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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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아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젠 새로운 소식을 목놓아 기다려야겠군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희망을 버리진 못하겠습니다.

  • 우분투

    국민적 반발같은게 있을까봐 애플이나 오페라 같은 회사에서 참여하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외국 기업이니까요.

  • AppleADay

    # 우분투 says (2008.8.1, am12:45 ):

    국민적 반발같은게 있을까봐 애플이나 오페라 같은 회사에서 참여하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외국 기업이니까요.

    >>
    1. MS도 외국기업이죠 (비호감도로 보자면 외국기업 중에서 MS가 더 높은 위치이죠 ^^) 외국기업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감싸는 모습이 됐으니 더욱 가관이죠. 그런데 핵심은 기업 또는 자본의 국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이라도 자유경제체재에서 공정히 경쟁해서 승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남 잘되면 불공정이고 나 잘 되면 공정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외국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IT (소비자) 강국을 만든 한국은 편리할 때 마다 외국기업을 수용/배척하는 이중성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이 운동의 접근방식(approach)에 대해 다소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이 소비자의 권익과 불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보다는 불공정한 시장상황형성에 더 강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웹브라우저의 선택이 OS와 하드웨어의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 논거의 key이므로 OS 및 하드웨어 판매/제조회사의 참여와 피해입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 효력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계란에 바위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웹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아직 없어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논거의 초점을 불공정시장환경에 맞추려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경쟁관계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책임을 맡아야 할 텐데 그렇게 총대매려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묘안이 없을까요?)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옳을 지는 몰라도,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의 매개체가 되려면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장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다 빨리 이끌어내야 한국IT시장과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IE8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데 비스타 출시때처럼 은행 업무등에 혼란이 올수도 있다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라고 바라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아이러니컬하게 MS가 되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시나리오가 상상되네요.

    문득 든 생각인데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소비자서명운동 같은 것은 어떨까요? “오픈 웹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지원하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겠다”는 슬로건이겠죠. 내년부터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만일 현실화되면 그 은행은 당연히 오픈스탠다드를 솔선수범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네요.

  • 우분투

    MS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한국 정부(혹은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거니까요.

  • AppleADay

    결국 MS가 제발저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IE8 출시가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S·금융·보안업계, IE8 출시 앞두고 ‘비상’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5&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138&article_id=0001944497&date=20080801&seq=5

  • 비온뒤하늘

    뉴스를 보니 나중에 MS가 되려 금결원 상대로 소송을 할듯.. 이제 MS도 표준을 지향하니 멍청한 국가도 생각좀 해야 할듯 하네요!!

  • http://0pro.net nzin4x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73016010981384&type=2

    ‘액티브X’ 변경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MS측은 IE8에서도 액티브X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베타1버전에서도 일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액티브X 사용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S가 웹표준 지원정책과 보안상의 이유로 엑티브X 기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액티브X 활용이 많은 웹사이트도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하세요.

  • T. K.
  • okskpark

    차라리 MS쪽에 이번에는 웹표준화를 더 엄히 하고 엑티브X를 줄이면서, 어짜피 이번에 봐주면 나중에도 너희 정책에 장애물밖에 안 될 테니 한국 정부!!!!쪽 요청을 무시하라고 탄원서를 내는 쪽이 -_-….

    뭐 정말 이런 답 안나오는 인간들이 있는지…

  • BKK

    역설적으로, 우리가 MS랑 손잡고 국내 IT 및 정부를 압박하면 본래의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가 오히려 쉽겠네요.

  • AppleADay

    MS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MS를 배척하거나 anti-MS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본래 오픈웹의 취지도 아닙니다. 이 BKK님 말씀데로 이 호기를 이용하여 빨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문제를 만든 자가 해결을 해야할 기회를 주어야겠죠? ^^ 솔직히 IE8로 크게 문제가 한 번 터졌으면 합니다. 항상 위기에 “대처”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미라 “대비”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 SJCH

    제가 좀 늦게 확인을 했네요…이때쯤 무슨 소식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도 오늘에야 와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전체메일로 알려도 좋겠습니다만)
    안타깝네요.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어째서 패소를 한것인지… 하지만 일단 재심도 있으니까요. 좀더 준비해서 꼭 승소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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