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2008.03.14 글쓴이 youknowit

그동안 소식이 적조했습니다.

무소식이 호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서 …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MS IE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결제원의 행위가 웹브라우저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은   http://openweb.or.kr/ftc_2008_2_29.pdf 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MS IE 웹브라우저 점유율이 원래부터 높았기 때문에 금결원은 그저 그 상황에 따라 사업 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금결원의 행위 때문에 MS  IE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확정적으로 결말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언제나 사건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오픈웹(제가 일단 단독 원고로 제기하였지만) 과 금결원 간의 민사소송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변론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법원의 잘못도 아니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순연되고 있을 뿐 입니다. 3월 중으로는 변론 준비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급할 것은 없다는 심정으로 느긋하게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찬 나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Life is beautiful!

오렌지를 오렌지라 하지 못하는 길동의 심정을 …

Categories: 민원/소송 | 29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4 Pingbacks/Trackbacks

  • http://drshawn.egloos.com/ Hwan

    정말 수고하십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이긴 하지만 곧 조만간 좋은 소식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T. K.

    결정문 읽어봤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문제가 아닌데 확실히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아무튼 느긋이 기다리겠습니다.

  • 오리

    정말 “오렌지를 오렌지라 하지 못하는 길동의 심정”을 몰라 줌이 답답합니다.
    길동이 처럼 하소연 하면 그 사정 알아 주려니 했건만 …

  • Freedom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부관료들 조차
    문제의식을 못 느낄만큼 우리나라의 MS중독증이 만연한듯 합니다.
    요세 아침에 케이블에서 ‘허준’드라마를 재방송해주던데
    겉으로 보여지는 구안와사보다 병의 뿌리인 반위를 고치려 둑심으로
    밀어부친 허준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픈웹을 향한 노력을 언젠가 역사가
    인정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MS제품이 제일 비싼나라 우리나라
    MS가 벌금 안내도 되는 나라 우리나라
    MS에 매달리는 나라 우리나라
    MS비스타 때문에 문제 생긴 나라 우리나라
    MS기술이 표준인줄 아는 나라 우리나라
    MS를 변호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그러자 개콘 청년백서의 박준형이 말했다.

    MS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 임명합니다.

  • Pingback: 랜덤여신의 폐인모드

  • http://mytears.org/ 정태영

    웹브라우져 사업자들의 공정 거래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윈도우 PC 와 매킨토시 등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윈도우에 비해 매킨토시의 점유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매킨토시의 성장을 막고 있는 명확한 것들이 바로 인터넷 뱅킹과 웹서핑일텐데요.

  • Freedom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도 IE 웹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어
    파이어폭스로 들어가면 레이아웃이 깨지고 에러나는데….
    웹표준도 안지키는 이러한 기관이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할 자격을 가진건지….쓴 웃음만 나옵니다.

    약간은 억지일수도 있지만 MS중독증 걸린
    우리나라 정부사이트의 또 다른 예로 들수있는 재미있는 글입니다.
    http://kldp.org/node/82340

    글에 나온 것 처럼 정말 우리나라 인터넷은 “e”nternet 이라고
    해도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글에 나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파이어폭스로
    들어가면 기대했던바 자바스크립트 에러….

    • pc

      1년인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뜨는데…
      정부에서 웹 표준, 웹 접근성 신경 쓴다더니만…뻥이였군요.

  • http://www.mediamob.co.kr/yugwif Rinforzando!

    황당하네요! 제가 맥 쓰면서도 애써 윈도를 써야 해서 Parallels Desktop을 구입했는데… 인터넷 뱅킹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하는 판에ㅠ

    맥 사용자는 농협 쓰지 말고 신한은행만 쓰라는 이야기 인가요?ㅠ

    나 같은 맥 사용자는 어차피 뭐 ㅠ

    Parallels 쓰기 싫어요ㅠ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음…
    어쨌건간에, 윈도우즈 구입이 “비용”의 측면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요.

  • 황하준

    여기에서 지향하는 것과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잘 짚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싣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5&aid=0001944699

    대략 10여년 전에 MS가 자기 소프트웨어 팔기 위해서 용산 상가들을 상대로 1300여만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를 강매하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 http://kiding.kmug.co.kr 동성…

    이참에, 금결원 소송 인단에 ‘인터넷 뱅킹 불가로 인한 패러렐/VMware 구입 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ㅠㅠ
    힘내세요! 그래도 정의는 승리하겠죠 :D

  • 리눅스…

    Rinforzando!님, 농협은 리눅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는 안쓰셔도 됩니다.

  • 홀츠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 Freedom

    동성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저의 동네가 110v에서 220v로 승압이 되었을때
    한전(전력 독점)에서 무상으로 저희집 내부 배선을 220V용으로 새로 해주고
    110v 가전제품을 위한 110v -> 220v 소형변압기 여러개도 주고 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결원(인증서 독점)이 MS IE용 인증서만 제공하겠다면
    타 브라우저 사용자(특히 타 운영체제 사용자)가
    MS IE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MS윈도우,VMWare등등 구입비용)을
    요구하거나 MS윈도우(IE)를 무상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같습니다.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http://noneway.tistory.com 꿈틀이

    “모든 웹브라우저 지원의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공정위의 궤변 말입니다. 아니 이미 마련된 표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무슨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어쩌고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만 다닐수있는 도로가 만들어 졌다해도,

    “도로공사가 모든 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라고 판정할 등신들인거 같습니다. 이렇듯 웹표준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없은 쓰레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웹인프라가 이모양 꼬라지 일수박에 없는 것이겠죠. 공정위는 쓰레기부처중에 최고 쓰레기집단입니다.. 똥인지 개차반인지 구분못하고 강매행각에 순응하고 있는 복지부동 국민들도 문제이구요.

  • Pingback: Ubuntu Linux & 자유 평등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정말이지….
    교수님이 부제로 선택하신 사이트명이 여실히 와 닿습니다.

    “꽉 막힌 전자정부”……

  • http://kiding.kmug.co.kr 동성…

    푸른도시 // 어느새 “꽉 막힌 ‘공정위’”로 바뀌었네요 :D

  • Pingback: Astraea’s Say about,,, » 공정위, 금결원과 IE 손을 들어주다=(

  • http://hirameki.blogspot.com hirameki

    신한은행도 맥 버전의 인터넷 뱅킹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마 언어의 우선순위가 일본어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런가..
    고객센터에 질문하려고 해도 IE이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질문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증상을 올려두었습니다만.. 윈도우도 아니고 언어 우선순위가 바뀐것으로 설치가 안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http://hirameki.blogspot.com/2008/03/blog-post.html

    뭐 우선순위를 한글로 바꾸면 될지도 모르지만, 고객센터에서 질문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인터넷 뱅킹하려고 리눅스판 VMware를 구입했거든요. 신한은행 전용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사용 중입니다.
    (국민은행 ActiveX와 신한은행 ActiveX는 같이 쓰면 OS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별도의 OS로 하려고 합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hirameki // 아마 두 Active X를 같은 업체에서 개발했을 것 같습니다. -_-; (아닌가…;;;)

  • 관리감독

    뭔가 문제제기 상대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전자민원서비스에 비MS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결원이 비MS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전자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뭔지~~

    결국 문제의 본질은 서비스사이트의 문제에 있지 않은지…
    따라서 PC환경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은행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행자부 전자민원 처럼…

    결론적으로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은데,… 금융결제원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지침(전자금융감독규정 인가요??)에 따라 각종 보안툴들을 PC에 설치하여야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툴들이 어디 비MS에서 작동하던가요??
    비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으면 뭐합니까…
    인터넷뱅킹사이트는 MS에서만 작동하는데…
    금융결제원이 인터넷뱅킹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대상이라는 거죠…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비MS 환경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제기의 상대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금융결제원의 주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각 이용기관(쇼핑몰, 카드사, 은행 등)이 스스로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금결원이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러한 사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거나, 그냥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증기관도 아닌 자가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가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인증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는, 인증 소프트웨어 제공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 아닐까요?

  • 별생각

    금결원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지금까지 인증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십 개의 PKI솔루션업체(S사, I사 등등)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그쪽에 있거든요… 하~~ 이것 참~~

    또 한편으론, 예전에 관습법 어쩌구해서 온 국민이 설왕설래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인증소프트웨어를 각 이용기관이 솔루션업체를 통하여 제공해 온 행태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참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ㅋㅋ

    얼마 전에 온비드 입찰에 사용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알았는데, 은행을 통해 발급하는 유료인증서(범용인증서)는 금결원이 아닌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서 이던데, 이건 또 뭔가요? 유료인증서를 발급하는 여타 인증기관이라도 인증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으면 솔루션도 제공해야지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가입자 설비”입니다. 즉 end-user(가입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 가입자와 거래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쇼핑몰, 은행, 카드사 등)은 서버의 지위에 있게되는데, 서버측 솔루션은 각 서버가 스스로 마련해야 하겠지요. PKI 솔루션 업체는 바로 이 영역에서 여전히 사업기회가 보장됩니다.

    인증”클라이언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측 인증솔루션도 있어야 하고, 그 인증솔루션이 서버측이 수행하는 나머지 거래 솔루션과 원만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 해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PKI 업체 및 SI 업체들의 사업 내용이 되겠지요.

    관습법은 어떤 관행이 반복되기만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이라는 인식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기관이 인증 클라이언트까지 마련해야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개 공인인증기관이 있고, 이들 모두는 인증클라이언트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금결원 외의 다른 공인인증기관들도 의무가 있으므로, 금결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겠지요. 금결원이 공인인증기관인 한, 그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겠지요.

  • http://hirameki.blogspot.com hirameki

    Parells같이 윈도우를 독립적으로 띄우시면 위험하죠.
    뭐 물론 피해는 윈도우내에서만 일어나지만 최소한 인증서 정보라든지 개인정보가 여러가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VMware로 설치한 후 내부 NAT를 구성해서 외부로 나가는 구멍을 모두 firewall로 통제한 환경에서 Windows를 돌리시고 HTTP proxy를 거쳐서 통신내역 로그를 기록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죠. (저는 실제로 HTTP Proxy를 제외하고는 위에 적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 NAT와 물리적인 NAT로 이중으로 막고 있지요. 절대 윈도우 세큐리티 업데이트를 믿을게 아니지요.)

  • Pingback: Officer-Lee On WordPress. » Blog Archive » 공정거래위, IE 전용 공인인증서에 무혐의 처분

  • AppleADay

    공정위 판결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네요.
    1) 일단 행위사실 부분에서 IE에 “최적화된” 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타 웹브라우저에서도 되는데 IE에만 가장 잘 구동된다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2) “사업활동방해행위성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되지 않으므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거가 약하므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E와 MS의 기술인 ActiveX가 OS 독립적이고 cross-platform 호환을 지원하는 기술이 아닌 상황이므로 IE가 Windows라는 OS에 tighly coupled된 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죠. IE와 ActiveX라는 기술이 다른 경쟁OS상에서 구동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웹브라우저의 무료배포가 시장관행인 상황에서 “웹브라우저 사업자”나 “웹브라우저 시장”이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IE외의 웹브라우저의 기능의 제약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OS와 컴퓨터하드웨어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전략은 실제 영향을 받는 경쟁 업체(예: 애플코리아)와의 협업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업방해행위/불공정시장환경에 대한 증명은 개인이나 개인단체보다는 사업체의 입장에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케이스를 입증해야 더욱 강한 설득력이 생길테니까요.
    3) 소비자이익저해행위 부분은 증명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요. 더구나 다른 경쟁제품의 기능이 IE보다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제약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론 공정위의 논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IE와 관련 MS제품 및 MS OS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사업자들의 실질적 독점적 위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히 침해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저의 소견으로는 이 운동이 소비자 운동의 성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 매출과 영업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비지니스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따라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로 애플코리아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리눅스기반 데스크탑/노트북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당연히 포함해야겠지요) 또한 오픈웹 서포터들 중에서 언론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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