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v 금결원

2007.10.13 글쓴이 youknowit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은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었던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

소송을 피해보고자, 지원할 이용환경을 파이어폭스로 대폭 축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는 선까지 제시하였더랬습니다.

위약벌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이 금결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조정담당판사님의 지휘가 있으셨습니다. 위약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막바로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판사님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정합의문의 경우에도 준수의무가 부과되었다는데에서 오는 크나큰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조정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금결원은 위에 설명드린 합의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조정기일에서 밝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 합니다. 금결원이 불복의사를 미리 명백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기울였던 합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가 여러명이 되는 것이 유리한지, 일단 저 혼자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원고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저희 자문변호사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은 제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속하게 결말이 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느긋한 심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노력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Categories: 민원/소송 | 62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2 Pingbacks/Trackbacks

  • 일방통행

    금결원의 불복으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구재불능의 금결원이군요.

  • 전창묵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결원이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 힘 내십시오.

  • http://www.filmstyle.net filmstyle

    처음 조정신청을 제기한지 1년정도 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게 결과를 못 보니 좀 안타깝긴 하군요. 하지만 끝이 아니고 전반전 끝났다고 생각하면되니까, 힘냅시다! 교수님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배째라면서 목안꺾는 금결원은 뭐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 http://hyeonseok.com 신현석

    그렇게 큰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뭣때문에 버티기를 고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버티기로 잘 연명해 왔다는 믿음때문일까요.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 http://draco.aquz.biz Draco

    OS도 우분투와 OS X정도만 넣고, 파이어폭스만 지원하게 해달라고 해도 싫다니…너무하는군요.

  • http://m-yan.net 꼬마얀

    금감원… 정말 해당 업체들에서 돈이라도 받고 있는건지…;; 도대체 왜 안 해주는지 어이가 없네요;

  • http://mentat.egloos.com starlogo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울러 교수님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 http://www.zingle.net zingle

    힘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http://ninetail.tistory.com 나인테일

    이거야 원… 파이어폭스도 안 된다는 겁니까?
    맥북 사용자가 그렇게 늘어나도 익스플로러만 된다는 것이로군요. 허어….

  • http://blendline.tistory.com/ Syo™

    소송이 진행되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돌아갈 텐데도 저렇게 요지부동인 모습이라니… 공무원답지 않군요.
    확실히 모 기업에서 금결원을 꽉 쥐고있는 것 같아요.

  • T. K.

    대강은 예상했지만 결국 이렇게 돼 버리는군요. 혹시나 했는데 금결원이 업체에서 돈 많이 받았나 봅니다. ^^
    이렇게 돼 버린 이상 금결원의 개박살(!)을 위하여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 http://withstory.net astraea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군요;;
    이정도로 귀를 막을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교수님께 언제나 응원을 보냅니다~

  • http://www.mediamob.co.rk/yugwif Rinforzando!

    오랜만에 왔는데 썩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네요.
    금결원… 이게 뭐라고 참…
    지게 되면 재판 비용 역시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터인데 그 돈이면 좀 지원해 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신있다는 걸까요?

    귀막고 눈 막고 자기들만 옳다 주장하는 이들 덕에 세상이 더 재밌어 미치겠네요.ㅠ

  • carrotjuice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http://thebrick.tistory.com Xeon – the Brick

    드넓은 하늘은 날듯 자유로운 웹세상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멋진 한걸음 한걸음에 진심이 담긴 응원을 보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 KimJY

    교수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홧팅~

  • http://sonegy.egloos.com 소내기

    결제 클라이언트가 오픈이 된다면 뭐랄까 결제시스템에 중간에 수수료 받는 라인이 없어져버릴지도 모르니, 관계자들이 경계하는게 아닐까요? 소액SMS수수료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도 일년매출이 어마어마 하다고 하던데, 기업의 이윤이 묶여있는 일이라서 그럴것 같습니다. 인간사 다 돈때문. 그렇지만 구지 그런곳까지 중간 유통라인이 존재한다는게 웃긴게 아닐지.

  • http://djhan.ddanzimovie.com DJ.HAN

    역시 꼴통들이었군요.

    교수님의 노력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꼴통들이 천년만년 자손대대로 저주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Ellif

    정말 어이가 없네요. 소송 모집하시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최영선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노력이, 또 소수인도, 소수 문화도 한 사회를 이루는 당당한 구성요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겠지요.

    힘내세요.

  • 이진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조용진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뒤에서나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 http://skysign.dyndns.org 김병건

    교수님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운영체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게 해달라는..
    이런 당연한 문제를, 무시와 거부로 일관하는 금융결제원은
    정말이지.. -_-+++

    소송까지가서 해결해야 한다는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 임창균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 http://cyberowl.egloos.com cyberowl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군요..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도 지겨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의 기원을 모아서 소송 승리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http://makeittrue.net mAGa

    너무 양보했다 싶을 정도로 백번 양보를 했는데도 묵살되는군요.
    소가 아닌 이상 말귀를 못 알아 듣지는 않았을 것이고, 뇌물로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듯 하고, 그렇다면 뭔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도 버티기가 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정의란 용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쓰기에는 과한 단어이고, 그져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교수님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 http://www.filmstyle.net filmstyle

    궁금한점이 있네요.

    예전에 2차에 걸쳐 모집했던 원고인단은 그럼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조정’건에만 관련된 원고인단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송이 여러명의 공동원고로 이루어질때에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filmstyle/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모집은 계속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들께서 실제로 원고가 되는 시점이 조금 뒤로 연기되는 것 뿐 입니다.

    지금까지 제출하신 문서에는 저를 선정당사자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은 신청자 분들께서 원고가 되어 소송을 개시하기에 앞서 별도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 http://www.filmstyle.net filmstyle

    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

    법적인절차를 밟아 무언가를 해결하는게 길고 지루하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길고 지루하군요 ㅠㅠ

    저와 여기 함께하시는분들 모두, 정말 옳고 꼭 필요한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지루하게 기다릴 일도 없고 애초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분들 모두 힘내세요!

  • Pingback: 금결원, 리눅스와 맥킨토시로의 금융결제 끝까지 거부하다..소송으로… « NightWatch’s Blog

  • Davinci

    멀리 해외에서 본 웹싸이트를 지켜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소송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응원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arachnoid

    노고가 많으십니다

  • marufather

    교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일들이 좀 더 언론에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Yi Jong

    에휴… 결국은 말을 안 듣는군요. 소송이라… 시간끌기 작전이네요. 고연넘들…
    교수님, 이번에 손해배상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때려버리면 안될까요..? ^^;

  • http://bluecity.tistory.com 푸른도시

    정말 대단한 금결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http://blog.naver.com/idoun21 idoun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antz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 Eden

    왜 그러는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 공정거래법을 좀더 확인하는게 나을거 같은..

  • T. K.

    금결원이 업체에서 돈 먹었다에 98%쯤 걸고 싶으나 물증이 없는 관계로 유보.

  • BKK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화끈하게 이겨서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본때를 보입시다! 소송하는데 돈 더 필요하면 말씀하십쇼.

  • http://dhclub.co.kr amakusa

    금결원 정말 꼴통집단이군요….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 Lethe

    금결원만 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꼴통 그 자체죠… 예전 저도 정부 기관과 관련된 일 때문에 과천에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2시간 정도 해봤지만 결론은 한숨 밖엔 없었습니다.
    뭐 모든 국가의 기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는 융통성마저도 없어 보이더군요…
    아마 이게 현실이고 또 지리한 싸움을 해야 파폭이라도 얻어 내겠죠 -_-;;;; 이러면 울나라 웹 후진국 될터인데 흣….

  • 문제의식없는국민

    이런 범국가적 불공정행위에 오랜동안 무관심한 국민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습성이란게, 문제재기가 없으면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묻어두는게 아니였나요?

    지금보다 더 범국민적, 항의와 개선요구가 있다면 알아서 길듯한데 말이죠.

    항상 낮은 국민의식이 문제입니다.

  • Pingback: 호기심 많은 녀석

  • geauil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면 생색도 내고 좋을텐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만들다니 정말 한심한 집단입니다.
    뭐 그렇게 감싸고 보호해야 할게 있다고 저 고집인지…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속상하네요.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죠.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소송은 최악의 상황인데 말이죠.

  • openi

    몇몇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 할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할 때 새로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가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이 모두 새로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 참가하실때 보내주신 금액은 그때 인지대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송참여 페이지 http://openweb.or.kr/?page_id=89 에서 계속 참여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별도의 송금은 필요없습니다.

  • gomibak

    힘들고 고달픈 일을 도맡아 하신 youknowit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맥빠지는 소식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표를 얻기 위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응원을 보냅시다.

  • 문제의식없는국민

    1차 소송인단에 참여하지 못하여 오늘 소송인단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참여만으로 끝인가요?
    결과물을 출력하여 자필서명하고 팩스로 보내야하나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신청서는 출력하셔서 서명, 날인한 다음 일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되는 시점은 한참 뒤 입니다. 따라서 급할 것은 없습니다.

  • http://blog.naver.com/ppoiuy1 Aeternus

    윽.. 이런것에 소송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나이가 모자르네요.. 저도 이런 금결원의 결정은 정부의 횡포라고 봅니다! 썩을 공무원들… 이번 소송은 100% 이기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어린 사람들도 오픈웹에 참여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주세요!

  • http://gamelog.kr 태현

    교수님 힘내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때문에 자유로운 대한민국 웹 환경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 http://boochim.net 윤좌진

    빈부격차 줄인다면서 줄이지도 못하는 정부 말 더이상 믿을수 없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바로잡을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웹을 만들어가고싶은 한사람으로
    Open Web을 지지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 http://rootbox.co.kr/ jaNg.

    왜 싸움을 자초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교수님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웹을 상처받게 하지말아주세요. openweb 화이팅!

  • http://mcfuture.net/ 맥퓨처

    조정안을 접하고 나름 금결원의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아쉬운 결과만이 나오게 되었군요.. 소송 진행되는동안 계속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 이영주

    소송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있었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은 한사람의 열과 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네요..
    작은 힘이라도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김대현

    응원합니다!! 좋은결과가 있을것입니다!!

  • http://jasonpa.com JasonPA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오히려 어쩌면 이번 소송건으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많이 알게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우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비슷한 성격의 조직의 사람들은, 패소를 하면 했지 합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패소를 하면 조직 전체의 책임이지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면 그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모조리 합의를 수락한 사람 책임이 되어 버린다나요?

  • 바람돌이

    수고하십니다. 우분투 사용하는 저도 많은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혹여 도와드릴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교수팀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