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전자서명법 제 7조의 구체화에 관한 법규명령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논해야 하는바, 목적론적 확장해석을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들여줄지 모르겠고, 일단 입법부작위에 관해선 잘 아시다시피 인정된 판례가 없다시피해서…;

오픈웹의 이상에 매우 동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라리 소송이 아닌 입법 측면으로 바꿔 보는것이 어떠하실런지요?

제가 보기에 민사소송은 설령 상고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금감원측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은 법적으로 반박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사법적 수단을 강구해 보자면

(1) 헌법재판소법68조2항소송을 통해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제기하는 방법과(다만 99.9%의 확률로 패소할것이 뻔합니다만;)

(2) 오픈웹 진영이 스스로 인증서 제작 회사를 차린 뒤에 MS나 이니텍 등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법

(3)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전자서명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할 것인바, 우선은 국내 Firefox 이용자들이 쪽수가 좀 있어야 하고; Messenger 관련 공정거래위의 신청을 법률적으로 살필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오픈웹 명의로 하면 일단은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바(제3자의 요구소송이 되겠지요), 파이어폭스 재단 명의로 하여(이 경우 제3자의 방어소송이 되지요) 영업의 자유를 그 법률상 이익으로 해 소송을 거는것이 그나마 승산이 있어 보이는군요.

(4) 또 다른방법으로는 공인인증기관을 상대로 파이어폭스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거부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금감원이 소극적이기에 적극적인 행정개입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제3자의 요구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경우 공거위의 다양한 메신저/브라우저 제공 유권해석을 유추적용해서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함을 밝히셔야 하는바, 이 역시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하는 경우는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이 있어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 소송을 통해 판례가 전자서명법 제7조상의 정당한 사유에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수인불가능하기에 인정된다 할것이며”와 같은 센텐스가 나오지 않도록 소를 취하하고, 대신 1) 입법활동에 주력할 것과, 2) 정 사법적 수단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파이어폭스측 (모질라 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 정도가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 될듯 합니다.

뜻은 좋은데 다만 그 도구가 별로 없어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누가 대고 누가 소인가요? 기업이 대이고 국민은 소인가요?
전혀 논리가 없는 글로 빨갱이라 몰아가는 당신이야 말로 사회의 쓰레기가 아닐런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게 아니라 대를 위해 소를 변화시키자 아닙니까?

글의 논점도 이해 못하면서 반박이라고 몇자 적으면서 색깔론으로 임하니 알바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먼저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웹접근성향상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웹접근성 및 웹표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강화되었고, 올해 4월에는 이른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이 통과되어 내년 2009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2009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학교, 종합병원, 고용인300인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는 무조건 웹표준과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당장의 불이익은 있지않으나, 장애인의 진정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3천만원의 벌금 혹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최초에는 수정권고를 하겠지요. 이제 정부에서도 웹접근성에 관련한 정책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민간홈페이지 구축관련하여서도 확대될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대형포털사이트 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심지어 개인홈페이지 까지 이젠 표준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웹표준을 크로스브라우징(상호호환성) 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말이 아닙니다. W3C의 표준규약에 따라 Html 마크업을 하면 서로다른 브라우져에서도 동일한 형태(1px의 오차도 없지는 않겠지만)로 보여질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브라우져 혹은 OS 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보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웹표준 이란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고 웹의 창시자 “버너스 리”는 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웹, 모두가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불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웹의목적이자 웹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웹표준은 웹접근성을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크로스브라우징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크로스브라우징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색맹, 혹은 뇌병변장애인이 색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크로스브라우징은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우리는 웹접근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크업을 담당하는 퍼블리셔나 코더만의 몫이 아닙니다. 최초 영업단계 – 기획단계 – 디자인단계 – 마크업 – 개발단계 까지 전과정에 걸쳐 웹접근성을 기본 바탕에 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퍼블리셔는 영업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에 대한 지시등 역할을 해야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에 각 부서 혹은 작업인원에 대한 사전 교육또한 필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웹접근성과 표준이 보장된 사이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와 금융감독원 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웹표준 지침은 내려주면서, 정작 표준대로 하려니 그동안의 관습때문에 쉽게 바꿀수는 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마크업을 해도, 화면낭독기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독점의 시대가 가고, 보조기구의 기술이 업데이트 되어 양쪽날개가 제대로 달린 표준이 되겠지요.
그날이 올때까지 적어도 내가 왜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몇글자 적었습니다.

그런데 새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새 OS 윈도우 비스타는 자신들의 기술 ActiveX를 유리 상자 안에 가둬 버리고 만다. ActiveX란 뭐든지 만들 수 있지만, 뭐든지 망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새 플랫폼이 ActiveX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시스템의 기능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악인에 의해서도 자행될 수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ActiveX는 모두가 순박했던 목가적 시절에나 어울리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미 업계는 웹을 임의로 ‘컨트롤’하여 변경하는 일이 그리 바람직한 일도 아님을 공감하고 있다. 웹 표준 운동도 그 일환이다. ActiveX같은 로우레벨 아키텍처에 의존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란 플래시 수준의 입지를 지닌 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라면 비즈니스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고급 언어를 배운 이래 어셈블리어를 만질 필요가 없듯, 굳이 웹을 개선한다는 목적만으로는 ActiveX라는 위험한 칼을 만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아이디어란 표준으로 묶어 놓기에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것이기에, 올해도 내년에도 웹의 확장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웹을 초월한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확장 욕구는 건전한 것이다. 브라우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하려는 욕망은 멈추기 힘들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까? 파이어폭스가 ActiveX ‘컨트롤(Controls)’을 금지하고 대신 파이어폭스 ‘확장(Extension)’이란 개념을 도입한 의도는 그 용어에 잘 나타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닷넷을 중심으로 기술 구조를 재편한지 오래다. ActiveX를 위시한 Win32의 리거시 기술들은 배후로 밀려나고, 웹의 확장 기능도 ActiveX라는 칼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 편하고 더 쉬운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로드맵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난히 ActiveX라는 날카로운 칼을 좋아했다. 그리고 무척이나 잘 드는 이 칼로 웹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웹의 여기저기를 도려내며 우리만의 아키텍처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웹을 서핑하다 만나게 되는 수 없는 경고창들, 칼을 조심하라는 시스템의 경고지만 개의치 않는다. 수저가 필요한 곳에 칼이 놓이고 있다. 손잡이가 필요한 곳에 날이 서 있다.

칼날이 난무한다. 특히 은행 일이라도 한번 보려면 여러 개의 컨트롤을 일단 깔아댄다.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 방법이 없다. 게다가 왜 이렇게 회사마다 종류가 골고루인지. 그렇게 내 PC를 유린하듯 설치되는 컨트롤의 면모는 살펴 보니 하나 같이 ‘보안 모듈’.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왜 보안을 웹의 외부 기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 수준의 보안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세계 수준의 보안은 브라우저 만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외국 굴지의 은행들은 브라우저만으로 인터넷 뱅킹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 IE와 파이어폭스 모두 필요 충분한 수준의 암호화 기능은 물론 인증서 관리 기능도 들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표준 기능은 활용하지 않은 채, 보안을 웹의 외부 기능으로 빼내어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놀라운 기술 독립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모질라 재단도 놀라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이다.

왜? 도대체 왜 이 상황이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도시 전설이 횡행하지만, ① 당시 미국의 128비트 암호화 수출 금지 조항에 맞선 독자 기술(SEED)의 개발과 적용 지도, ② 한국의 특수 상황이 발생시킨 정보 기관의 지침(보안 적합성 검증), ③ 독자적 최상위 인증 기관 운영 욕구, ④ 해킹 피해 발생 보도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이다. 인터넷이 너무 일찍 퍼진 한국은 너무 급했고 너무 불안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일도 있을 것이다. 내수 보안 산업이 자생적 생태계를 꾸릴 수 있었다. 척박한 국내 IT 시장에서 나름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연마해 온 그들에게 과연 “당신들의 존재 자체가 틀렸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누구도 그럴 용기가 없다. 완전한 기술 쇄국을 이끈 정부도 금융권도 IT 업계도 국민도 어느 누구도.

그러나 잠시 스스로를 돌아 볼 때다. 우리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할까? 인증서 파일을 PC에서 PC로 옮겨 들고 다니는 일이 과연 최고의 보안 솔루션일까? 다른 나라처럼 암호 발생 카드나 암호 발생 열쇠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지 않을까? 전세계적으로 테스트되고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 들의 내부 보안 기능보다, 버그가 있을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외부 보안 솔루션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는 진정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잠시 쉬어가며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ActiveX의 문제란 결국 독자 기술의 꿈이 불러 온 기술 쇄국의 딜레마였던 것이다.

사실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다. 쇄국의 아키텍처를 끝까지 고수하며 업체를 압박한다면 어떻게든 솔루션은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아슬아슬한 아키텍처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을까? 새로운 OS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브라우저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을 부르짖어야 할 테니까.

기술은 도구인 이상,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목적을 잊은 채 수없이 주머니에 품고 있기에는 거북한 존재인 것이다. 잘못 들어가 있는 칼은 서서히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칼의 사용은, 그리고 더군다나 민생에 직결되는 서비스에서의 사용은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칼을 드는 순간, 내 스스로 누군가를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칼을 드는 순간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도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용도를 숙고하지 않은 채, 도구의 방향을 관찰하지 않은 채, 도구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 사회는 그리고 업계는 어쩌면 매우 비싼 값을 치르며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