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n: 금융결제원 관련 소송(2006.6.30.) http://openweb.or.kr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린 웹을 위하여 Fri, 03 Sep 2010 15:51:44 +0000 hourly 1 http://wordpress.org/?v=3.0.1 By: keechang http://openweb.or.kr/?page_id=39#comment-85 keechang Tue, 05 Sep 2006 03:29:25 +0000 http://open.unfix.net/금융결제원-관련-소송2006630/#comment-85 계약해지, 수수료(if any) 반환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야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손해는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수수료(if any) 반환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야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손해는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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