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or 공정거래법

“애플 스타일”, 돈, 그리고 법

어떤 회사가 애플 제품과 거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애플 상표를 붙여서”, 그리고 “애플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면, 그런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 제품과 비슷하게, 심지어 매우 비슷하게 만든 제품에 “자신의 고유한 상표를 붙여서”, “자신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Continue reading

24. Octo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공정거래법 | 7 comments

애플 v. 삼성 – 디자인(특허)권 관련 송사 현황 총정리

애플은 조너던 아이브(Jonathan Ive)와 스티브 잡스(Steve Jobs) 등이 디자인했다며 등록해 둔 다음과 같은 디자인 도면을 무기로 전세계에서 삼성을 상대로 송사를 벌였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로도 두 회사 간에 송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태블렛 디자인(특허)권에 관한 송사의 현황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ontinue reading

21. Octo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공정거래법, 오픈웹 | 3 comments

삼성 v 애플 소송 – 애플의 참담한 패착

올해 7월9일과 7월18일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Colin Birss, QC)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이른바 “not as cool” 판결),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 홈페이지(영국)에 6개월간 게시하고, 영국 주요 일간지에 같은 내용을 애플이 광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애플은 … Continue reading

20. Octo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공정거래법, 오픈웹 | 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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