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or 공정거래법

애플 v 영국 법원: ‘꼼수’로 일관하는 애플

지난 10월18일에 영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등록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스스로 시인해야 한다”(그래야 애플때문에 생겨난 소비자의 혼란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애플이 보이는 태도는 좀 “특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플 답다”고 하시는데… 1. 원래 영국 1심법원은 공지문 전문(full … Continue reading

05. November 2012 by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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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 영국법원: 광고명령 위반 논란

오늘 애플사 영국 홈페이지에 애플이 게시한 ‘광고’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크린샷) 올해 7월18일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이 아리엘 글꼴 14pt이상의 사이즈를 사용하여 애플사 영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텍스트 자체를 6개월간 게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On 9th July … Continue reading

26. October 2012 by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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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 삼성: 미국 무역위원회의 10월24일자 예비판정

어제(10월24일) 미국 무역위원회의 Thomas Pender 행정판사는 삼성 제품(갤럭시 폰, 갤럭시탭 등 여러 모델이 제소된 사건입니다)이 애플이 소유하는 아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USD618678 아이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디자인 특허 (단, 갤럭시S2는 침해 안했다고 예비판정) US7479949 터치스크린 스크롤, … Continue reading

25. October 2012 by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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