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or 정책제안

“샵 메일” 유감…

지경부가 추진하는 “샵메일”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오픈웹에서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29자 지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서류는 모두 “샵메일로 유통하게 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의 “강제 조치”를 통하여 샵메일 사업자들의 일감을 … Continue reading

09. Novem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정책제안 | 1 comment

문재인 펀드 moonfund.co.kr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오픈한 문재인 펀드 http://moonfund.co.kr 에 가보았습니다(저도 참여하려고요 ^^). 첫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한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실명인증” 절차입니다. 문재인 펀드는 참여자가 문재인 펀드에게 금전을 빌려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입금을 … Continue reading

24. Octo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오픈웹, 정책제안 | 2 comments

세계최초의 이메일 삽질, 그리고 IT “콘트롤 타워?”

“공인”인증서의 악몽이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고스란히 재현되는 중입니다. 황당한 발상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어떻게 우리 나라의 IT 환경을 옭죄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샵메일입니다. 그 경위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전자문서 … Continue reading

27. Septem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공인인증서, 정책제안, 표준화 | 1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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