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or 정책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이 글은 오픈넷(http://opennet.or.kr)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조만간 오픈웹은 오픈넷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할 것(제11조 … Continue reading

01. March 2013 by youknowit
Categories: 보안,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정책제안 | Comments Off

공인인증제도 관련 대선후보 공약 비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캠프가 발표한 공인인증제도 폐지, 보안기술 자율선택 공약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문후보의 IT공약 전문은 여기(pdf 파일)) 인증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현재의 한국제도(지난 12년간 지속됨)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신뢰는 국제적, 자율적으로 형성된 검증 메카니즘(예를 들어, … Continue reading

17. Decem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보안, 정책제안 | 2 comments

안철수, 공인인증제도 폐기 공약!

어제(11월11일) 안철수 후보는 상세한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IT분야 공약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과 이어지는 몇 회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제도 관련 부분입니다. 공약집 중 해당 부분은 여기. 실천 과제 인증/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 Continue reading

12. Novem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보안, 정책제안 |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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