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or 민원/소송

아이튠즈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 요청 (추가)

오늘자로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이미 잘 이해하시겠지만, 애플을 곤란하게 만드려는 의도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자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행도 못할 규제, 국내 업체만 골탕먹이는 규제를 언제까지 “부끄러운 줄도 … Continue reading

31. October 2012 by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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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즈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요청

지난 포스팅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긴 했지만, 제가 아마 틀렸기를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략 2주일 내에 회신을 한다고 하니, 회신이 오는대로 … Continue reading

29. September 2012 by youknowit
Categories: 민원/소송, 보안, 인터넷 쇼핑 | 2 comments

공인인증제도, 이제는 폐기할 때

“IT강국”을 외치며 1999년에 전자서명법을 도입할 때의 희망은 한국의 암호화 기술이 장차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이 희망은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한국의 공인인증기술을 채용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아제르바이잔이던가? 어떤 나라가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원조 형태로 이것을 도입할까 한다는 기사를 본적은 … Continue reading

30. May 2012 by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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