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민원/소송

“강제” 조항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태초이래, 인간이 군집과 부락을 이루고 사회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국가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의무 조항들이 생겼습니다. 몇몇 조항은 이것이 강제되고, 몇몇 영역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강제할 명분이 생기려면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강제하려는 제도는 존재하는 것이 부존재 한것보다 각 개인 …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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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나라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에 ‘악성 바이러스’를 몰래 삽입해 배포/판매한 개 짓이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행 인터넷 뱅킹 제도 자체가 바이러스 유포가 자유로운 tool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오픈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개짓을 고수하며 단속만 강화하면 된다는 식의 …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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