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you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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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률가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

오픈웹 페이지 수선 중

웹 서버가 다운되고, 파일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5월 말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시로 싣고, 구글 검색엔진에 임시저장된 포스트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당분간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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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 도입 내막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이 도입된 내막을 이제는 털어놓고 고백하고, 관련자들의 적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말 도입된 전자서명법은 인증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도 정부가 인증기관을 심사하고 인가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런 일을 할 …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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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오픈뱅킹의 의미

MS IE 전용, 플래시 떡칠 페이지가 난무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픈웹을 시작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시 전자정부 사이트가 화답했습니다. 공공기관 웹페이지의 개편 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다양한 OS/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이 …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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